與, “기후대응기금 2배로 확대해 수소·원전 잡을 것”
野, “내연기관차 없애고 탈 플라스틱 추진”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여야 정당들이 기후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등 기후유권자들은 양당의 공약이 피상적이라고 지적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는 국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 野, 내연기관차 축소하고 탈(脫) 플라스틱 추진
“국가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20일 공개한 기후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의 ESG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ESG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및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국회에서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방침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것을 추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540’정책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해 목표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더불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비중 상향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건물과 철도, 도로 등에도 ‘RE100’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배출의 주범인 내연기관차 축소를 목표한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목표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량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패스·국민패스·(무상)어르신패스를 도입하고, 농어촌 100원 버스 등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탈 플라스틱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플라스틱 순환과정의 단계별 대책도 수립한다. 이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20%의 분담금을 할증하는 반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폐기물에는 50%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 외에도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與, 기후대응기금 2배 확대
양당 중 기후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한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전 정부가 만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조 4000억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간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는 한편, 플라스틱 제품을 경량화하고 재생원료를 적극 활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양당은 공약을 실천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인재를 충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외 3명을 영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를 제 1호 인재로 영입했다.
■ 기후유권자의 움직임은?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별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기후 총선’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별 기후정책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주요 정당 대부분이 10대 공약에 기후 공약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라며 “기후위기의 총체성은 간과하고 부문 의제로만 다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제시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과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 토건·개발주의 공약 철회와 공공 교통 확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는 국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유권자의 1.5%인 66만 명을 ‘기후정치 씨앗’으로 모집해 정치 세력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