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화 전 증원 철회가 우선”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은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히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철회가 없다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계획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9개 대학 병원 교수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집단 사직 예정일을 하루 앞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생 증원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대화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 비상대책위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증원에 쐐기를 박아두고 대화의 장이 열린다면 사직서 제출 계획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같은 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대정부 요구안 8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와 의료시스템의 불안정한 미래로의 시작을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자유의사를 통해 목소리를 내게 됐다”라며 운을 띄웠다.
의대협이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 지적하며 ▲정-의 양 측의 합의체를 구성해 현안의 과학적 원인 분석과 해결을 위한 책임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합리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또, 전의교협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입학정원·배정과 관련해서는 “협의 및 논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되로 진행될 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26일부터 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계획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정의당은 현 상황을 두고 “결국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 확대 프로젝트’는 ‘총선용 기획’이라는 설에 대해 ‘의사 반발’로 모든 논란을 잠재운 후 총선 막판에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해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다는 ‘한동훈 구원투수설’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