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한국, 그린에너지 유인정책 등 협력 강회해야"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탈탄소화 등을 위한 그린에너지 확대 압박에 직면해 있는 동아프리카의 그린에너지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가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프리카는 국내외로부터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너지 및 전력 협력을 위한 협의체인 동아프리카 전력풀(EAPP Eastern Africa Power Pool) 등을 통해 회원국간 전력 송배전을 통한 전력 공급, 초국경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투자, 전력시장 개발 등을 통해 역내 국가의 전력 공급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형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락하면서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에 있어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전력 및 조리용 청정에너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접근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3개국은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에너지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국은 농촌지역에 대해 독립형 전력 발전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이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민간기업이 소규모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중 케냐의 에너지 실천계획은 화석연료, 지열, 원전 이외의 에너지원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독려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원 확보, 케냐 전력의 독점 공급권 폐지 및 민간 전력 구매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케냐 정부가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재생에너지와 민간 참여임을 알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3개국 중에서 케냐의 정책수립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전력 및 에너지 정책과 제도가 회원국 내에서도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각국마다 인프라 투자 규모가 달라 에너지 접근성과 탈탄소 차원에서 더욱 뒤쳐지는 국가도 상당수”라고 짚었다.
이에 연구원은 미국, 스웨덴 등의 공여국을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 전략과 주요 분야에 대해 분석했다.
미국은 ‘Power Africa’라는 주제에 따라 대규모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사업을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3만 MW의 발전용량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EU 그린에너지 계획(AEGEI)을 발표했다. EU 각 회원국 역시 사업 부처,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을 통해 플랫폼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세계은행과 UNDP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에너지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전력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비중 확대가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면서 독립형 태양에너지 발전 이외에도 수력, 해상풍력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케냐를 제외하고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그린에너지 관련 규제나 유인 정책, 농촌전력화 정책 등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연구원은 △아프리카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 금융 지원 확대 △현지 에너지 시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 △현지 전력생산 시장 참여 확대 지원 등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다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태양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으나 그뿐 아니라 풍력, 소수력, 지열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으므로 에너지 자원에 따른 협력 다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교육 및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한다면 교육 및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리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린에너지 분야 도입 확대에 있어 조리용 에너지 협력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원은 “에너지 접근율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동아프리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며 “한-동아프리카 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는 동아프리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