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직업교육 등 고령인력 질적경쟁력 제고해야"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변하는 인력구조를 고려해 고령층 노동력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급격한 인구·노동인력 구조 변화가 예측된다”며 “이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22년 기준 약 46.8세에서 2050년 53.7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OECD(2022년 42.6세·2050년 43.8세)와의 격차는 같은 기간 4.2세에서 9.9세까지 벌어진다.
대한상의는 “산업계에서는 직무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력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젊은 인력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자의 고령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급하는 젊은 인력이 부족해져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인력구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고령층 생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인력수급 개선 △저출산 대책 효율화 등을 제언했다.
상의는 “고숙련·고학력 고령 인구 활용은 노동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노동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지식 습득의 기회 제공과 끊임없는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제공 등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무급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어 “고령인력과 여성·청년의 고용률 제고만으로는 향후 예측되는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강화를 위한 정책 전반의 재검토와 전문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및 현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막대한 저출산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출산율이 하락하며 정책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저출산 대응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파악해 예산 활용을 출산율 제고에 정확히 타겟팅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