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성 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의 예방책으로 그들의 취약한 사회 관계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에서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며 "이들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고립감이며 고독사 공포증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고독사를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는 '죽음'으로 규정했고, 올 6월 개정안을 통해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개정했다"면서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려면 사회적 고립 정도에 따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계층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방 정책은 경제적 지원이 핵심이 아닌, 사회적 관계망 취약성을 보완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센터장은 ‘고독사 위험 집단 예방 발굴 지원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사회적 고립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10년 간 독일·미국·일본 등의 나라에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정도이나 우리나라는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계 문제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사회적 고립감 자가 판단 도구를 통한 고립상태 확인 ▲고립대응을 위해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지원 체계와 24시간 대응의 상담체제 정비 ▲각종 지원 시책을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 정비 고립 ▲위험 계층에 대한 푸시형 정보 발신 상담 지원 체계 정비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을 통합하는 체계 구축 지원 강화와 노년의 사회적 고립은 신체 및 정신기능 제한과 연계된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정보 공유 통한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