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 한국,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정부 지원 절실
제조업 중심 한국,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정부 지원 절실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4.17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 ‘CCUS·EU CBM’ 등 해외 지원 선례 강조   
박기영 순천향대 교수를 비롯한 발제자들이 17일 김회재 의원 주재로 열린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박기영 순천향대 교수를 비롯한 발제자들이 17일 김회재 의원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김회재(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도현수 GS칼텍스 뉴에너지 부문장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발생한 탄소를 포집해 활용 또는 매립하는 탄소포집기술(CCUS) 도입이 필수적이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확보 및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는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천목표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도 부문장은 전라남도가 철강, 정유 산업이 집중돼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중 51%를 차지하는 산업분야는 지속적인 탄소 감축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대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은 반도체가 1292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제품이 630억 달러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543억 달러), 자동차(541억 달러), 일반기계(511억 달러), 철강(385억 달러), 차부품(233억 달러), 디스플레이, 선박, 무선통신 등이 뒤를 잇고 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5.4%에 달하는 한국은  아일랜드(37%), 중국(27.4%), 태국(27%) 등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 및 유럽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CCUS 인프라 구축 및 기업의 탄소 감축 지원이 예정돼 있다.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구 내 CCUS 구축 비용 지원 및 15년간 운영 비용 지원을 확정한 상태이며, 미국도 이산화탄소 처리양에 비례해 공장 가동 시점으로부터 12년간 60~80톤 범위 내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해외 CCUS가 필수적인 국가들은 매립처 확보 경쟁이 예상된다.이에 인프라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을 조기 활성화시켜, 경제성 높은 매립처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 부문장의 설명이다.

김희 포스코 탄소중립 담당 상무도 “EU CBAM(탄소국경세) 등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감축을 명분으로 한 신 무역장벽 구축 등 ‘탄소중립’이 통상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통상 규제로 인한 대 EU 철강 수출에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관련 이슈는 통상의 관점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 및 그린스틸 공급계획 등 방법론 제시를 통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

EU, 미, 일본 등은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 지원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상무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진행 중인 정부 지원과 같이 한국도 탄소중립 실증사업에 투자비 지원 및 세제혜택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수소환원제출기술의 국가전략 기술 지정과 함께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 수소 추가 등을 건의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