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늘고 총량 부정확...360여 명 단체 소송 돌입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결정한 이후 세 번째 방류가 최근 마무리 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3차 약 7800톤을 합친 세차레 방류로 모두 2만 34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됐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일본 정부가 기존에 밝힌 삼중수소 농도 기준조차 어긴 채 방류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방류 결정 당시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만큼 이제는 일본인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국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는 최근 우원식(민주당) 의원 주재로 열린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시민사회 법적대응 국제동향 토론회’에서 “도쿄전력이 물 막음을 연기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용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염수가 발생 초기보다 증가한 상태이며 ALPS(다핵종 제거설비) 처리로 나오는 폐기물의 보관 및 해양으로 방출되는 총량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계획 자체가 늑장대응 이후 이뤄진 데다 전체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계획’으로 봐줄 수 없을 정도의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1차 방류 당시 애초 제시한 1500베크렐(Bq) 분의 리터 미만을 준수하지 않고 180 베크렐 분의 리터로 방출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방출구 주변 해저퇴적물의 방사선물질 측정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는 어민들과의 약속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비공식 세정작업자 피폭 피해...도쿄전력 은폐 ‘빙산의 일각’
지난 10월 원전 처리 필터 출구 배관 내 세정작업을 하던 작업원들이 방호목만을 착용한 채, 외투를 착용하지 않아 피폭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가하는 ‘실시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없었던 비공식적인 작업이었던 셈이다.
사건 발생 이후 도쿄전력의 부족하고 불명확한 설명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쿄전력은 사고 원인이 탄산염과 질산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스의 힘으로 호스가 빠져 ‘세정 폐액’이 비산했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회견에선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작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전력이 오염수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한 일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사노 아츠코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어민과의 약속을 깨고 여론과 외국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무계획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작업원 피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도쿄전력의 은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쌍방의 문제에 대해 실시계획을 통한 적정한 규제조차 실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국가 상대 360여 명 소송, 전역 확산 중
가이도 유이치 변호사는 “지난 9월 8일, 11월 9일 두차례에 걸쳐 ALPS 처리 오염수의 해양방출 금지를 위해 총 36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도쿄전력과 국가를 피고로 두 차례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제소한 원고의 총인원수는 약 360여 명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방출 금지를 위한 민사소송을 낸 상태이며, 국가에 대해선 ALPS 처리수의 해양방출 시 운용 등과 관련된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함께 사용 전 검사 합격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게 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소송 제기 이유로 해양방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해양환경보전의 틀과 환경오염에 관한 예방원칙 및 환경기본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염처리수 방출은 도쿄전력 스스로가 원고를 포함한 관계자에게 한 약속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양발출을 강행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가이도 유이치는 “IAEA 포괄보고서 역시 해양방출 정당화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해양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소송은 명실상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규모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일본 어업인과 시민의 공동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출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