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중소기업 ESG 지원 활동 강화 등 제언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정부가 기업의 ESG 정보 공시나 ESG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주요국은 ESG 정보 공시 제도, 분류 체계 등을 통해 ESG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ESG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공시 기준 통합 및 표준화 △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ESG 정보 품질 개선 △특정 영역에 대한 편중 개선 등이 있다.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대침(CSRD)을 통해 2024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대상 기업과 보고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 검증을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할 계획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관한 분류체계의 일환으로 감축과 적응 관련 활동 범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ESG 투자 상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조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주요 지역 증권거래소는 ESG 정보공시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과 권고를 통해 ESG 생태계의 성숙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와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ESG 확산 기반을 구축했다.
또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시기준 통합 및 표준화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ESG 정보의 품질 개선 △ ESG 공급망 실사의 실사대상 분야·기업의 범위 확정 등 ESG 논의의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SG 정보 공시에 관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표준화된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재무정보 또는 ESG 정보에 관한 국제 공시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아울러 연구원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경영과 정보 공시 기조가 확산되고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ESG 요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위한 내ㆍ외부적 노력이 요구된다”고도 짚었다.
이어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이 ESG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은 정확성, 명확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등의 원칙을 토대로 정보를 생산·보고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표준화된 정보보고 지침과 정보 검증을 통해 ESG 정보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ESG 공급망 실사대상 분야와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항은 기후변화와 지배구조를 공급망 실사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 여부”라며 “실사대상 공급망 범위와 관련한 대표적인 이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사 의무 부과 여부와 함께 실사대상인 공급망을 협력업체 중 어느 범주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로 △민간 ESG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 △ESG 제고를 위한 대내외적인 소통 및 지원 활동 강화 △중소기업 대상의 ESG 지원 활동 강화 등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정부나 규제당국의 역할은 ESG 정보 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이들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과 투자자의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비롯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급망 규제 관련 동향 및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연구원은 “국가별 ESG 점수 차이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보다도 국가 정책이나 ESG 이해 등 전 국가적인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ESG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사내 자원이 풍부한 상장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