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상 회복에서도 세계 1위를 기대한다

[위클리서울=정길호] 이제는 밝고 희망찬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동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수습되어 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지구촌 전체가 위축되고 지구인들의 심리상태는 우울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국가 위상이 올라가고 있으며 연말 무렵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예상하고 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일상 회복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에 부스터 샷(추가 접종)을 받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전화 정상회담 등 4건의 직무를 소화했다. 국가원수가 솔선수범하여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백신 접종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곧 다가올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마음의 준비를 당부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

  10월 23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겼다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하였다. 전체 인구(5,134만 명) 대비 70%에 해당하는 3,594.5만 명이며 코로나19 2차 접종 시작일(3월 20일) 기준 218일 만이다.

당초 상반기 중에 예상한 전 국민 2차 접종률 70% 목표는 11월 말에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11월 중에는 75%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별로도 영국‧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보다 다소 늦게 시작하였지만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접종을 먼저 시작한 주요 국가와 접종률이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별 접종 완료율은 영국 66.7%(10.20. 기준), 이스라엘 65.0%(10.21. 기준), 독일 65.5%(10.21. 기준), 미국 56.5%(10.21. 기준)보다 앞선 것이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조만간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보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우위 전략과 강점은 더욱 살리고 동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내총생산(2020년 기준)은 1조 6,382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출은  5,125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지난 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558.3억 달러이고,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최고의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품목이 모두 두 자리 증가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중소‧중견 기업들의 활약도 두드러지는데, 중소‧중견 기업 비중이 높은 농수산물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플라스틱 등의 유망 소비재 품목도 역대 9월 수출액 중 1~2위의 실적을 거뒀다.

  ‘오징어 게임’이 가세한 한류 열풍도 거세다. 최근 방탄소년단, 기생충 등 한류 스타와 콘텐츠에 대한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화장품 등 산업은 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과 함께 성장해 이제는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한류 동반 상승효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힘입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2021 케이(K)-박람회’를 11월에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비롯해 화장품과 한식, 농식품, 수산식품, 패션, 생활용품,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상표 ‘브랜드 케이(K)’ 등 다양한 한류 상품들의 해외 진출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밝은 미래와 희망 반대편에 치유와 회생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범정부 차원,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의식과 전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자영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가 도래해도 과거 2019년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예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감소로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계층 간 격차 심화와 사회적약자 보호조치 차원에서도 차기 정부는 이 점을 최우선 순위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중소 상인들과 소득 하위 계층을 지원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위한 것이다. 재원 부족을 탓해서는 곤란하다.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을 웃돌면서 초과 세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1~8월 국세 수입은 248조로 1년 전보다 약 56조가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시장 활황 덕분이다.

  다음으로 전 국민 대상 치유와 안정에 방향을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 확진자 관리에서 치료에 중점을 두고 백신 패스 관련 미접종자 출입에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접종 기피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백신 성분에 대한 개인들이 갖는 특정 증상이 있어 접종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사전 진단 후 접종 권유가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의학 저널 렌싯(The lancet)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격리 생활로 인한 우울증‧정신장애‧과민증‧불면증‧혼란‧분노‧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행동으로 옮겨지는 증오와 분노 표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 역병 창궐 등 큰 재앙 후에 그 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 이후를 설계했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지금이 그 때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제2의 도약을 기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