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본 정보독점의 폐해와 대책
LH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본 정보독점의 폐해와 대책
  • 정길호
  • 승인 2021.03.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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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정길호] LH공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3기 신도시 주변 땅투기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권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집값 폭등과 무주택자의 불만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공개발의 주체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밝혀지자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자신들의 상징인 일명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였던바 이제는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놓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심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수 야당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고민도 있는 듯하다. 20‧30대들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탈 조짐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 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초조해하는 듯하다.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려면 공정성‧신뢰성 등의 가치가 제 분야에서 평판이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물론 완전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특히,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집단이 그 정보를 남용하여 권력화하거나 악용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정치와 결합하면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독재 권력이 된다.

경제와 결합하면 부의 편중이 가속화되어 빈부의 격차가 깊어지고 LH공사 사태처럼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의 정보를 악용하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꺼번에 잃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과대하게 들어가는 사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직후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으며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듯하다.

  아무리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더라도 정착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여 정부의 개혁 조치의 대부분은 초기에는 거센 저항에 직면하기도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잡음도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성역 없이’라는 말로 임명자에게 공정성을 강조했었다.

그런데 진보 진영과 여권의 신망을 안고 임명된 검찰총장은 얼마 안 가 개혁보다는 자기 조직인 검찰 두둔, 본인 주변 사건 등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권력만을 과도하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그를 임명했던 세력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임명 초기 문 대통령을 겨냥한 상징적인 발언 “우리 윤석열”이 배신하여 “자기 윤석열”로 돌아왔다고 야단들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수사 자료에 대한 모든 것, 즉 수사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를 독점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는 등 악용을 해왔던 전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정보를 독점한 집단의 개혁은 이렇듯 거세고 조직적이어서 좀처럼 성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앨빈 토플러는 약 40년 전에 자신의 저서에서 제3의 물결의 정보화시대 도래를 예고하여 PC 등 문명의 이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정보가 권력이 되고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보사회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교통, 행정, 의료 분야의 통합 시스템 구축, 원격진료, 재택근무에 따른 개인의 창의력 증대, 소통의 증대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민주주의의 실현 등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반면 역기능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저작권 위반,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성매매, 인터넷 중독, 음란‧폭력물 등 유해 정보 유통, 인터넷 사기, 사이버 파괴,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등을 열거했다.

특히 ‘정보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강조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도 역설하였다. 이렇듯 역기능은 독점이라는 것을 정치에 적용하면 독재가 되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경제에 적용하면 경쟁의 불공정성을 초래하는 독·과점형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번 LH 사태는 3기 신도시 부지 선정에 대한 정보의 독점을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들만이 갖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내 집에 대한 열망을 가진 무주택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이제 LH 불법 투기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 해임도 중요하지만 제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할 때이다. 우선, 국가 최고 책임자의 부패 척결 의지가 중요하다. 집권 여당은 방향을 주도하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하여 책임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서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다음으로 견제와 분산을 위한 조직 구조의 변화이다. 검찰개혁의 골자가 (정보)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수사권과 기소 권한의 분리와 기존 검찰 조직에서 독립한 공수처 설립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처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주거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서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해 봄 직하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의 엄정성과 법조문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직자 외에 SH공사, 기타공기업까지 적용해야 한다. 특히,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 조치와 투기로 밝혀지면 몰수 및 처벌해야 한다.

 이번 LH공사 사태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가르고 개발 관련 독점 정보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의 전형이다. 그동안의 미봉책이 아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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