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국민들의 올바른 기준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위클리서울=정길호]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민주화 정도‧경제발전 상황‧국방력‧과학 기술‧체육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최고 수준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로 인한 문맹률은 최저 수준이고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한탄하며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다. 산업 발전 속도보다 정치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정치 수준이 낮다라기 보다는 다른 분야와의 상대적 비교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특정 국가의 정치 수준은 국민들의 민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의 표현이 그 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직도 후진국에서는 선거에 나선 후보와 상대인 유권자 간의 금품 살포 등으로 매표 행위가 횡행하는 것을 보면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제 분야의 경쟁 상황에서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진영 논리”가 소모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과 경쟁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공해와도 같은 특정 편향의 언론의 악영향이 큰 폐해로 여겨진다.

  대선정국에서 유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높은 민도를 바탕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민도란 사전적 의미로는 국민의 생활‧문화‧의식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들과 맞서 희생을 치러내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한 몇 안 되는 국가의 국민인 것이다. 

  우선, 정치 무관심은 국민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이다. 플라톤의 정치 명언이 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행위일 수 있으려면 정치에 대한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한 후에 기권한다면 정치 무관심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일 수는 있다.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선택 도중에 최선의 대안이 없다면 차선을 택해야 하고 때로는 최악을 면하고 차악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선택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유권자인 국민들은 후보가 선정적이고 편 가르기식 선거전을 벌이더라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논리는 부정으로 얼룩졌던 과거 정권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될지언정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들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좌파‧사회주의자라는 실체가 모호한 용어의 굴레를 씌워 악용했던 악몽이 재현돼서는 곤란하다. 보수진영의 정책의 장점과 진보 진영의 바람직한 정책들에 대해 국익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세계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타협과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발굴보다는 비난(네거티브) 전략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된 후보는 경계해야 한다.

  셋째,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특정 언론이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 보도와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의도가 불량한 기사를 대량 양산하여 뿌려대는 공해와도 같은 메이저 언론들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싶은 것이다.

그들에게 자성을 기대하지 말고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시각과 지적이 필요하며 유튜브 등 무분별한 1인 매체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야 하는 것과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역할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후보들이 말하는 핵심 사항과 거짓과 기만을 구분해 내야 한다. 후보들이 사실과 다른 그럴듯한 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겠는가?

최소한 우리가 처한 위치를 객관적‧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정 후보가 정권 교체의 명분으로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향된 사실로 메이저 언론과 짝을 이뤄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 살려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성 이 없는 공약으로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후보도 경계의 대상이 된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구촌 전체가 위축되고 지구인들의 심리가 우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국가 위상이 올라갔다. K방역 시스템은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세게 표준이 되었고 다소 늦게 시작한 백신접종이 2차 접종률에서는 최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2020년 국내총생산은 1조 6,382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출은 세계 6위까지 상승하였다. 지난 9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558억 달러였고,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월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국방력은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하였다.

‘오징어 게임’이 가세한 한류 열풍도 거세다. 최근 방탄소년단, 기생충 등 한류 스타와 콘텐츠에 대한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화장품 등 산업은 케이팝, 영화, 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과 함께 성장해 이제는 한류 동반 상승효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대선일이 90여 일 남은 시점이다. 지금부터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가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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