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형성하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형성하자
  • 정길호
  • 승인 2021.02.16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정길호]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못 받고 있었다. 일명 한국 평가절하(Korea Discount) 현상이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는 것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형성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1948년 이후 1993까지 무려 45년간 인권탄압으로 상징되어지는 권위적 정부의 폭압 정치가 있었다. 이후 문민정부였던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의 파행적 정치 행태를 반대하여 대규모 군중들의 촛불 집회로 이른바,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세계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한국의 정치적 안정. 민주화가 코리아 프리미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긴 세월 동안 국제 사회와 국가 간에 거래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많은 불이익이 있어 왔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CDS 프리미엄이 높았었는데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매기는 신용등급과 함께 기업이나 국가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시장위험지표로 분류되는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높아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는 해외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외화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주식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의 경쟁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지정학적 리스크, 주주 친화적 정책 부재, 회계 불투명성,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그룹들의 기업 경영의 후진성 등을 들어 왔다.

  이제 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만들 때이다. 그동안의 코리아 평가 절하 상태를 극복하고 평가 절상을 위해서는 전환의 모멘텀(계기)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제 분야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때이다. 우선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서방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다.

우리 이웃이면서 분야별 국제 경쟁 구도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일본, 미국과의 정치·경제적으로 패권 다툼 중인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달 16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6월11일부터 사흘간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G7 정상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개발도상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 지도자 국가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후에도 서방 선진국들과 지속적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 수완을 발휘할 때이다.

  다음으로 민주화 정도의 문제인데 그 나라의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언론 자유의 정도와 집회 시위 및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볼 필요가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공개한 ‘2020 언론자유도’에서 세계 180개국 중에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선두인 42위로 대만 43위, 일본 66위보다 앞서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70위까지 하락했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 크게 신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는 무혈, 비폭력 시민혁명을 만들어 낸 민주주의 과정에서도 세계적으로 귀감이 된 바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을 배워야 한다며 2016년 12월 광화문에 촛불 시위 모습을 담은 언론인 모니카 윌리엄스의 기고문을 실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분노한 한국민이 축출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마침내 거의 200만 명의 시위대가 하야를 외쳤다고 적었다. 또 매주 시위대가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촛불을 켰고, 청와대에 더 가까운 곳으로 행진하거나 광화문 광장에서 K팝에 맞춰 춤을 췄다고 말했다.

자신이 시위대 인파 사이를 걸어서 지날 때 한국민이 웃으며 서로 음식을 나눠주던 일을 떠올렸고, 경찰 주둔이 늘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도 적었다. 그 밖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를 본받은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경제와 기업의 상황을 살펴보자.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방했다.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2019년보다 2계단 상승한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고 1인당 소득은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 중에 한 국가를 넘어섰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껏 한국을 앞서 왔다. 작년 코로나19로 크게 멍든 이탈리아가 –7.9%로 역신장하여 3만 달러에 겨우 턱걸이 했고 한국은 3만1,000달러쯤으로 앞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참여한 K방역과 경제 분야의 성과가 컸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진단키트 등 관련 산업이 돋보였다. 백신과 치료제가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경제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선박, 가전, 스마트폰·반도체 등 IT 업종, 2차전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미국 애플사의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총수 1인 지배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선단식 경영, 내부거래 등이 관행화되어 왔다. 최근 들어 정부나 제도상의 특혜와 편법, 불공정한 행태가 관련 법·제도 등의 보완과 기업들이 자구적 노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경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자본주의는 각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여건에 따라 기업관과 가치관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지배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자국의 사정에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이해하고 기업의 활동 목표가 이윤 추가 이외에 주주 친화적, 친사회적, 친환경 활동을 견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국가이다. 2021년,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계기로 정치·사회·문화·경제와 기업활동의 균형적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겨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형성하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