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창구동 임야·농지 불법으로 용도 외 사용 논란
영천시, 창구동 임야·농지 불법으로 용도 외 사용 논란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04.1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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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에도 행정 처벌을 받은 사실 원상복구는커녕 담당 공무원들은 봐 주기식으로 묵인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 창구동 일대 임야와 농지가 불법으로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주무기관인 영천시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사용하는 "임야 및 전" 현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불법으로 사용하는 "임야 및 전지" 현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취재진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이곳 창구동 일대 임야는 건설 폐기물인 대형 흉관 및 온갖 건설 잡자재들을 쌓아놓고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현장이었다.

임야에 건설 잡자재들을 쌓아 놓고 불법 사용하는 현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임야에 건설 잡자재들을 쌓아 놓고 불법 사용하는 현장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특히, 지목은 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길이 없는 맹지임에도 불법으로 훼손한 임야를 시멘트 포장하여 진입도로를 형성하고 농지를 창고로 지어놓고 불법형질 변경해 사용하는 장소이다,

이곳 현장은 몇 년전에도 행정 처벌을 받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원상복구는커녕 더 많은 임야를 훼손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답사는 물론 불법 훼손현장 사용을 알고도 봐 주기식으로 묵인해 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몇년전 전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현장이지만 복구는 커녕 공무원들의 봐 주기식으로 묵인하여 사용되고 있는 현장이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몇년전 전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현장이지만 복구는 커녕 공무원들의 봐 주기식으로 묵인하여 사용되고 있는 현장이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또, 불법현장은 대로변에서 훤히 보이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임야를 건설회사 자재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만 영천시는 임야 및 농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오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농지, 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전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과 불법전용 농지 변경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영천시의 올바른 행정이 불법 근절을 막는데 한 몫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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