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야노동 중단” vs “시대 역행하는 주장”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참여연대, 택배노조, 소비자 등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예고했다. 3차 사회적 대화에서 택배사들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다.
20일 택배노조,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행진을 선포했다. 이는 23일 오후 1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기획단은 “우리는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로 자리매김한 그들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과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이어 “지난 1,2차 사회적 합의가 ‘분류작업 해방’과 ‘노동시간 규제’라는 성과를 거뒀다면, 3차 사회적 합의는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최근 진행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초심야배송 제한’에 대해 ‘소비자편익을 위해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이 불필요한 상품의 주간배송 전환 ▲분류작업 인원 별도 고용 ▲프레쉬백 회수 업무 별도 분리 ▲3회전 배송 중단 등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오전 0시~5시 사이의 ‘초심야노동’을 중단하고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택배 기사들은 배송 외에도 분류, 회수 등으로 3~4시간의 배송 시간을 더 쓰고 있다”며 “그 부분을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 전담하게 한다면 인력 분배도 가능하며 초심야시간에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부가 업무가 없으면 오전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해도 새벽배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평균적으로 캠프에서 배송지까지의 거리가 짧게는 10km, 길게는 50km다. 그렇다고 해도 아침 5시에 출발하면 1시간 내에는 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6시 전후로는 배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전제가 깔린다.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의 분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송 건수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건당 배송비는 계속 낮춰져 왔다. 배송 단가만 정상화시켜도 생계에 지장이 갈 만큼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선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규제를 거는 것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벌고 싶은 만큼 버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강제로 모두에게 제약을 거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회사들의 일반 오피스직 출퇴근도 자율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 똑같은 근로 조건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