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장애인 권리 책임질 시험대
[위클리서울=최준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장연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반영을 촉구하며 10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교통수단 접근권 보장 ▲평생교육 체계 마련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노동 제도화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 거주시설 30인 제한 이행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보건의료센터 설치 확대 ▲유엔 권고 이행 ▲의사소통권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탈시설 로드맵 2.0 수립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핵심 의제로 꼽혔다.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16명의 장애인이 사망했다. 국가와 시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탈시설은 더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법적·윤리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난 정부는 탈시설 정책 후퇴와 활동지원 제한, 형식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권리를 체계적으로 후퇴시켰다"며 "이번 대선은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책임질 수 있는지 증명할 시험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10대 요구안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절박한 선언이며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치적 조건”이라며 “이 요구안들이 단순히 선택되는 정책이 아닌 반드시 이행돼야할 권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