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에도 효과는 미미, 사회 구조 개혁 병행돼야”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건강보험에도 국고 보조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지만 국가의 책임인 국민연금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달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이 지적하며 “성숙한 연금 제도를 가진 유럽은 물론 많은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국고를 20~25%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국가에서 소득 보장이라는 것이 주로 하는 역할은 장애·사망·질병·상해·실업·산재 등 어떤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전의 수준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계층 하락을 방지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선 계층 하락을 막아야 한다. 사회보험이 그런 역할을 한다”며 “국민연금은 중산층이 계층 이탈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이전에 의해 소득 보장을 하는 제도다. 보험료를 내면 그게 내 계정에 쌓이는 게 아닌 현세대 노인을 부양하는 데 투입된다.
그는 “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계속적으로 몸집을 불려오면서 경제 성장의 성과를 후세대가 노인과 나누는 개념이다. (젊은 세대는) 어떻게 이게 안정성을 가지는지 걱정하지만, 이는 의무 가입 제도라는 가장 큰 요소로 보험료 유입이 이뤄진다”며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자기가 쌓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즉,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보호 장치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많은 나라에서 공적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전체 인구 빈곤율과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떨어뜨리지만, 한국 노인의 소득보장 권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특히, 정부가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했지만 그 변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에도 여전히 노후 소득 보장성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빈곤해진 뒤에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이 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다음 세대의 노후 빈곤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오류다. 노동권을 확대하고 고용률을 높이면서 생산성을 개선하는 사회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예컨대 고용을 높이고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 정도로 늦추는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여의도 국회에선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위원장 백선희)가 주관하고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이 주최한 ‘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강연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