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체투지 선포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가 나서야"
[위클리서울=하원휘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오체투지 출범식을 열고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선언했음에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책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특히 울산 태안재활원 집단학대 사건,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 등 거주시설 내 범죄를 언급하며 “학대는 계속되고, 예산 공백은 더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에서 확보된 돌봄 예산이 이후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후퇴를 문제 삼았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가 25년 동안 투쟁하면서 국회에서 그나마 조금씩 만들어낸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그 날카로운 칼날에 다 잘려 나갔다”며 “제발 장애인들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소리쳤다.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2024년 통합 돌봄이 실시된 이후 자살률이 많이 줄었음을 느낀다. 어쩌면 나도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일시적으로 자살율이 줄어든 것”이라며 “희망 고문이 계속되면 어떻겠나. 정말 잔인하다. 돌봄 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행 예산 보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000명 확대 ▲사회적 참사 예방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등 세 가지 내용이 핵심으로 강조됐다. 연대는 이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언급했다.
현장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과 장애인 가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자리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정·박홍근·남인순·강선우·김예지·최혁진 의원 등이 함께해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의원들은 돌봄 공백과 예산 후퇴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서 올린 예산마저 제로 베이스가 됐다”며 “요구했던 만큼이라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아동이 또래처럼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번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여야가 함께 한다”며 “증액된 예산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결의문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약속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예산 확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부터 매일 국회 앞 오체투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5년 예산안에 발달장애인 권리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