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중단, 전면 재검토"

국방부가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4대를 도입할 예정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가 ‘레이더의 주파수 간섭현상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5월 말 기종결정’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과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E-X사업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좁은 면적에 따른 부적절성,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와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공통제시스템 확보, 대중국 봉쇄 및 대북공격력 강화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문제 등 도입의 타당성을 결여한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제기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이관 받은 방위사업청은 E-X사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레이더의 주파수 간섭 현상과 같은 중대한 기술적 결함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간섭에 의한 문제는 없다. 5월 말 기종결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위사업청의 졸속적인 E-X사업 추진은 기존의 무기획득 과정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척결하고 획득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위사업청 설립의 근본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25일 방위사업청 앞에서는 졸속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56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범민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평통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서 평통사 관계자는“방위사업청은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4대를 도입할 예정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가 ‘레이더의 주파수 간섭현상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5월 말 기종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통사는 그동안 E-X사업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좁은 면적에 따른 부적절성,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와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공통제시스템 확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문제 등 도입의 타당성을 결여한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각종 집회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이관 받은 방위사업청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레이더의 주파수 간섭 현상과 같은 중대한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주파수 간섭에 의한 문제는 없다. 5월 말 기종결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방위사업청을 성토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의 졸속적인 E-X사업 추진은 기존의 무기획득 과정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획득사업의 투명성, 타당성,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위사업청 설립의 근본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평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은 개혁법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며, 그 근거로 `병력감축이 소규모인 점, 대규모 전략증강과 이에따른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전력증강의 기본방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전장에 대비한 전력증강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방개혁은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비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고, 군부의 이기를 위한 국방예산증액안이라는 점에서 개악안"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위사업청이 오는 2011년까지 총 2조원을 들여 총 4대를 도입 목표로 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이하 E-X사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E-X사업 최종후보로 선정된 미국 보잉사의 E-737 기종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 기종, 양측 모두에서 우리 군의 지상 레이더와 상호 주파수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기종의 가용 주파수 대역이 모두 1GHz - 2GHz 사이의 L밴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상 레이더와 주파수 대역이 겹침으로 인해서 주파수 간섭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기경보통제기의 핵심은 레이더 탐지기능에 있다고 볼 때 주파수 간섭문제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들여오는 조기경보통제기의 성능과 효용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주파수 (간섭)문제는 이처럼 E-X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에 대한 사전 용역이나 연구결과 없이 작전요구성능(ROC)를 작성했고 심지어 2005년 ROC를 변경할 때에도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그 결과 도리어 L밴드의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기종들은 최종 후보 선정에서 모두 탈락하고 말았다"면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주파수 간섭문제에 대하여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로 인해 5월 중의 사업자 선정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사업강행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방위사업청의 이와 같은 태도는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연구소는 주파수 간섭이 불가피하다며, 자세한 평가결과는 5월 이후에나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의 성패에 책임이 막중한 방위사업청은 근거도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라며 "방위사업청의 주장은 사람에게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했다. 

E-X 사업은 출범 초기 방위사업청의 위상과 직결되는 방위사업청의 첫 대형 획득사업이다. 시민단체들은 "방위사업청은 예정된 기종선정 일정을 당장 중단하고 자세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방위사업청이 끝까지 사업계획을 강행할 경우, 의도했던 사업자 선정에는 이르지 못한 채 방위사업청의 위신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정서룡 기자 sljung99@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