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국가기관 인권침해 80% 가장 많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이 2만 건이 넘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정모씨(남 48세)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00지검을 방문했다 검찰 관계자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며 제기한 진정이 2만번째 진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11월26일 출범해 현재 4년 7개월째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3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2만1건. 국가인권위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각 영역에 잠복해 있던 인권침해와 차별이 폭발하듯 표출돼 나왔다.
출범해인 2001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803건. 이후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진정사건의 유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 1만5983건으로 80.0%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이 2330건으로 11.6%, 령,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이 1688건으로 8.4%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80%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004년 4627건에서 2005년 4199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우리 사회 각 영역에 잠복해 있던 수많은 인권현안들은 일시에 폭발했고, 그 중 상당수는 자유권과 관련한 문제였다"며 "자유권 보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으며 2006년 현재 이는 상당부분 인권위 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으로 사회 각계에서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중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진정이 7187건(45%)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3439건(21.5%), 기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2673건(16.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차별행위 진정은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4년 389건에서 2005년 108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차별행위 진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진정이 582건으로 전체의 25%로 가장 많고, 장애에 의한 차별 진정이 263건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 진정이 145건으로 6.2%에 해당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 전반에 대해 진정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는 수도권의 30~4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에 의한 진정이 10배 가까이 높게 수치를 보이고, 청소년 및 초등학생들도 인권위 진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앞으로 "빈곤문제, 양극화, 시설생활자 등 소외계층의 인권문제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른바 사회권에 있어서 인권위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사건조사,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권고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순애 기자 lees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