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쟁 연습 위해 직도를 내주라고?"

국방부가 매향리 국제 폭격장 이전부지로 미군의 직도폭격장 사용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직도 폭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키 위해 군산시에‘산지전용 허가’ 등의 국방부 협조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시기까지는 미군측과 약속한 군산 직도 섬에 주한미공군 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해야 한다는 계획을 군산시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국방부에 9월 19일까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가부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군산 직도 섬의 소유권 관리환 추진 배경에는 현재의 허가권자는 군산시장이지만 산림청 소유로 전환하면 산림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차원에서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직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법으로 직도를 사용해온 국방부는 산림청 소유를 국방부 소유로 이전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직도를 미군 폭격장으로 내주기 위한 편법이 또다시 동원될 것이란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그간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군산시는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감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으면 정부와 시민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그간 고군산도 관광지 개발 악영향과 시민의 반대여론을 고려, 직도사격장을 반대해 왔던 기존 입장과 다른 분위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문동신 군산시장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군산발전 지원책을 제시할 때 시와 시민들도 국가의 정책을 수용해 나가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직도문제 해결의 중요한 한 축인 문 시장은 언론 출연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직도폭격장폐쇄 대책위와 지역 시민단체,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엔 민주노동당 채옥경 시의원 및 직도폭격장폐쇄 대책위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직도 상륙을 시도하기 위해 출발하려 했으나 해경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다.

이들은 “직도 섬에 들어가 국방부의 매향리 미군 폭격장 직도 이전을 온 몸으로 막아내기 위해 행동에 돌입했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도폭격장폐쇄 대책위 이세우 대표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라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의사를 분명히 물어보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시국회의`를 여는 등 국방부의 자동채점장비 설치 강행 추진에 반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직도폭격장폐쇄 대책위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동의를 구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오만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직도 이전 강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군산시가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가 직도 섬 소유권 관리환 변경 편법을 동원, 미군의 요구에 따라 강행 추진을 밟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매향리 국제사격장의 직도 이전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군산이 대중국 전진기지의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군산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군산시는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불허입장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군산시민의 반대 서명(12만명)과 군산시의 산지전용 불허 입장(2월) 등은 매향리 미군 폭격장 직도 이전 반대에 군산시민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는“작년 8월에 폐쇄된 매향리사격장의 대체 사격장으로 군산 직도를 염두에 두고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는 대체사격장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해 왔다”며 “그렇다가 미군이 직도를 대체사격장으로 주지 않을 경우, 해외에 나가 훈련하겠다는 압박을 해 오자 이에 굴복하여 다급하게 직도사격장 WISS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10월 중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기 전에 WISS설치 작업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것”이라며 “이런 굴욕적인 자세로 미군의 전쟁연습을 위해 직도를 우리는 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직도사격장 문제를 방폐장 후속사업이나 보상 문제를 연계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면서 “직도사격장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역민을 볼모로 한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직도 미군폭격장 강행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수십년간 주민들을 고통에 내몰았던 매향리 폭격장의 대체 폭격장이 군산 직도에 들어설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반환받는 미군기지 환경문제,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이 될 평택문제, 직도 폭격장 문제 등 정부의 음모적인 형태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어 “군산시민의 분명한 반대 뜻이 밝혀졌는데도 군산시장은 ‘방폐장 후속대책’ 운운하며 ‘흥정’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며 ‘군산시의 어정정한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침략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평택이 ‘정보와 작전’의 중심지가 되고 군산이 ‘무기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미군폭격장 직도 강행이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환 기자 kim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