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스스로 양치기소년 만들어"

노회찬 의원은 21일 경남 창원 에스티엑스엔진 노동조합 강연회에서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만약 상고를 기각하면 일을 시작하면 된다’는 보도와 관련,  “대법원 판결 뒤 이건희를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이 명확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2심판결 뒤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고, 곧 소환할 방침이라고 는 말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계속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곧 소환한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스스로를 양치기소년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검찰의 입장은 정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하면서, “에버랜드 사건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희 회장을 조만간 소환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은 일반사건과 삼성사건의 무게는 다르다는 말도 했다. 이는 평등권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하면서, “법집행기관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이건희를 옹호하는 것을 보면 검찰은 역시 이건희의 장학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반인들은 검찰에 소환될 때 전날 저녁에 무선전화로 통보받는 것도 흔하다. 반면에 검찰은 이건희 소환에 대해서는 너무 신중하다”고 하면서, “이건희를 조만간 소환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과 검찰 수뇌부를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애 기자 lees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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