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과 시간강사 문제 해결 가능”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송두율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상봉 전남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 ‘민족일보’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고은 시인,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배우 최종원 문성근 권해효 씨,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용택 시인, 지율스님, 박인배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강정구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이이화 교수, 박재동 화백,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경석 장애인철폐연대 대표, 가수 안치환 씨,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종주 박사, 김정헌 공주대 명예교수,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문재인 변호사,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호철 작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유홍준 교수 등 18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교수노조 위원장)를 통해 반값 등록금,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 대학 문제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세금 0.5%만 올려도 모든 게 해결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강 교수는 “한쪽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 다시 환원하고, 부자감세 철회해도 모자란다고 한다. 그러면 좋다. 감세 철회 말고 4대강 사업도 그냥 하라”며 “대신 깔끔하게 교육세 증세하자. 조세 부담률 0.5% 올리면 반값 등록금에서 대학 시간강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중산층들은 다 내고 싶다고 한다. 국민이 세금 내서 하겠다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한나라당이 사학청산법을 준비하고 있다. 청산하면 재산의 3분의 1을 재단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재단들은 3분의 1을 보장받기 위해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로비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재단들은 청산법이 입법될 때까지 어떻게든 퇴출을 막으려 할 것이다. 당장 퇴출되면 재산을 하나도 못 받기 때문이다.”

재단들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만 돌려받더라도, 실제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돼 있다.

“3분의 1만 되찾아도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다. 기존의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초과 이득세 탈세 등과 자기 식구들이 대학에서 받아온 임금 등을 합치면 엄청난 액수다. 여기에 학교 땅 값도 엄청 올라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들은 산에 있다. 산을 싼 값에 구입해 학교부지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학교를 허물면 경치 좋은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산의 값어치가 올라간 것이다. 퇴출 이후 가격의 3분의 1만 챙겨도 수 십, 수백배의 이익을 챙기게 된다.”

강 교수는 반값 등록금, 부실대학 문제 등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현 정부는 여전히 대학을 상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품에 대해 가격을 지불하고 고객이 산다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상품 거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상품을 내놓는 사립대학은 공장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또 “여기서 비롯된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은 헌법에도 위배된다. 교육권, 기본권은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다. 교육권은 의무교육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며 “누구나 싼 값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적어도 돈이 없어서 교육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고등교육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유럽은 ‘교권’을 더 발전시켜 ‘학습권’이라고 고쳤다. 교권은 가르칠 권리이다. 이제는 공부할 권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을 우리처럼 상품으로 바라보고 사유재산으로 바라본다면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남훈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교수노조가 민주정부 10년 간 합법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 교수 자신이 ‘난 노동자가 아니다’고 한다. 일반 사람들도 ‘왜 교수가 노동자냐’고 반문한다. 이렇듯 우리사회 보수적 시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교수노조는 비합법, 법외노조 상태다. 교수노조에 합법 공간을 열어주면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강력한 지원세력이 될 것을 보수세력은 알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수노조를 비롯한 운동진영이 마땅한 존재가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을 잡은 정당이 볼 때 고맙거나 무섭거나 아니면 표가 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노동조합들이 특히 반성할 일이다. 어쨌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존재와 실력,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에 기반해 합법화를 쟁취할 것이다.

- 교수노조는 ‘국립교양대학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안이 완성되면 교육운동 단체들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진보정당에도 요구할 계획이다. 고교 졸업 후 2년 간 전국 단일 ‘국립교양대학’에서 무상으로 공부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토록 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여기에 일반대학 서열체제를 완화할 대안을 결합하려 한다.

이는 교육혁명에 가까운 엄청난 개혁이다. 하지만 교육부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 전형적 행태인 사교육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임금격차가 심하고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사람들은 최후 저항수단으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 인구가 줄어 나라가 없어질 판이다.

- 반값 등록금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다.

▲ 재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5조원 내지 6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선 1조 50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사립대학들이 5000억원을 자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사립대학은 사실 재단 전입금을 낼 여력이 없다. 제대로 내는 대학이 20% 밖에 안 된다. 대학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은 병원인데 모든 대학이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연세대 같은 경우 수익의 75%가 병원에서 나온다.

- 대책이 없다는 소린가.

▲ 아무런 대책이 없다. 1조5000억을 투입해 성과를 보려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이 돈으론 사립대학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이 기회에 대학 질이 높아지고 대학개혁이 이뤄지길 바랐던 사람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겼다. 돈은 돈대로 쓰는, 어설프게 생색만 내는 꼴이다. 예산낭비다. 물론 부자 사학들은 상관없다.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 힘있게 가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것이다.

- 6조원 정도 투입했을 때 대학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 5조만 투입해도 된다. 사립중고등학교 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립중고도 비리가 있지만, 그 비리는 대학 비리에 비하면 소소하다. 고작해야 수학여행비 빼먹는 정도다. 대학처럼 몇 백억씩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들어가면 사실상 비리 저지르기가 불가능하다.

사립중고는 국가에서 왜 지원할까. 국민들을 위해 좋으니까 그렇다. 대학 지원도 마찬가지다.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 재단들의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

▲ 등록금에서 보통 40% 정도가 교직원 인건비에 쓰인다. 나머지는 재건축, 실험실, 기자재, 학생 장학금 등에 쓰인다. 이런 가운데 적립금을 쌓거나 불법적으로 빼돌려지는 부분이 있다. 지방대와 전문대가 특히 심하다. 상지대 김문기 전 재단이사장이 저지른 게 대표적이다. 이런 비리들이 죄다 방치돼 왔다. 지금도 교과부는 상지대 사태 등을 두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거나 돈 빼먹어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상당수 대학들은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떼먹지 않아도 돈이 남는다.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비리가 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돈이 남기 때문에 적립금을 쌓고 여기서 떼먹는 경우가 많다. 이런 대학들은 등록금을 낮추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 기부금 제도를 마련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 그런 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점수를 몇 점 더 줄 수 있겠지만, 아예 대놓고 기부금 내라는 대학은 있을 수 없다. 기부는 재벌들이 하면 된다. 우리 기업처럼 기부를 안 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긴 상속세 떼먹기 바쁜데 언제 기부하나. 간혹 일류대학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대학의 교수들이 재벌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그런 기부가 전부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