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반대하는 정책, 아집과 편견 사로잡힌 정부만 좋다고 해”

전교조는 정치조직 아냐, 아이들 교육 매진할 수 있어야
승자독식 경쟁 아닌 배움의 공동체 실현 위한 교육 돼야
교과부 일제고사 폐단 인지, 단지 인정하기 싫어할 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원천 금지…부끄러운 현실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생태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교육 등의 문제와 관련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송두율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상봉 전남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 ‘민족일보’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고은 시인,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배우 최종원 문성근 권해효 씨, 김용택 시인, 지율스님, 박인배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강정구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박재동 화백,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경석 장애인철폐연대 대표, 가수 안치환 씨,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종주 박사, 김정헌 공주대 명예교수,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문재인 변호사,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호철 작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유홍준 교수,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조기숙 교수 등 20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는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그 시간을 가졌다.
전교조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들이 출현하면서부터다. 장 위원장은 “다양한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이미 변한 것도 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전교조가 주장하고 실천해 왔던 일들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대안과 실천적 비판을 견지하면서 진보교육진영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교육은 승자독식 경쟁구조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배움의 공동체 실현에 있음을 국민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진보교육감 지역을 시발로 해서 혁신학교 모델이 광범위한 기대를 받고 있고 이 중심에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 학교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당하고 강압적인 반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평가와 관련 장 위원장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할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라면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쟁하고 선발해서 차별하고 줄 세우려는 평가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장석웅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취임하고 꽤 시간이 흘렀다. 기존 집행부에 비해 언론에 자주 등장하진 않은 것 같다.
▲ 역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에 주목받은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탄압받았기 때문이다. 조직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 활동에서 주목받은 것이다. 전교조는 정치조직이 아니다. 아이들 교육에 힘써야할 따름이다. 
아시다시피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전교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모색해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교조가 노선을 변경했다고도 하더라. 사실 전교조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6명 당선됐다. 우리는 진보교육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시행하는 정책이, 전교조가 희생당하면서 실현하려고 했던 교육적 가치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 정책 전반에 대해 전 집행부와 공통점과 차이점은.
▲ 참교육 실천이라고 하는 큰 흐름은 흔들림 없이 이전의 모든 집행부가 해왔다.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자면, 다양한 조건이 변화하고 있고 이미 변한 것도 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전교조가 주장하고 실천해 왔던 일들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대안과 실천적 비판을 견지하면서 진보교육진영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다.
학교교육은 승자독식 경쟁구조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배움의 공동체 실현에 있음을 국민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진보교육감 지역을 시발로 해서 혁신학교 모델이 광범위한 기대를 받고 있고, 이 중심에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 학교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기존 집행부와는 달리 교원평가제와 관련 한발 양보하겠다는 인상을 줬다. 어떤 입장인가.
▲ 절대 그렇지 않다. 교육에서 대화와 타협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전교조를 배제하고 탄압하려고만 했지 교육의 동반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부당하고 강압적인 반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교원평가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여기에 다르지 않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할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라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하고 선발해서 차별하고 줄 세우려는 평가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의 말을 인용해 보겠다. “배움이란 고립된 개인이 경쟁을 통해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동체 의식의 약화이다. 교육의 목적은 결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만 있지 않다. 교육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쟁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교육은 모두에게 실패한 것이 된다.”
일제고사 등을 통해 아이들을 줄 세우고 경쟁시켜서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교육을 공고히 하면서, 교사들까지 올가미를 씌우려는 교원평가를 어떻게 동의하겠는가.

- 학교별 차등성과급 반납투쟁도 벌였는데. 
▲ 어렵고 힘들지만 대의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듯 교사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도 반대하는 제도다. 광주시 의회는 차등성과급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전국교육감협의회도 차등성과급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선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어찌 보면 전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이 정부만 좋다고 하는 것 아니겠나. 성과급 반납투쟁은 분명 전국적으로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시?군 단위로 모아서 균등분배 후에 일정액을 반납하는 곳도 있고 전액을 반납하는 교사도 있다.

- 일제고사에 대한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이미 지난 7월에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전국적으로 나타난 파행이 도를 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제고사는 교육을 망치는 길임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일제고사도 이 정권과 함께 끝물에 다다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해마다 12월에 시행되던 시도학력평가라는 일제고사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폐기가 됐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교과부도 일제고사의 폐단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인정하기 싫어할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곧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지 않겠나.

- 소액 정당 후원을 빌미로 관련 교사ㆍ공무원 전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 OECD가입국이자 G20의장국을 지낸 2011년, 대한민국에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정치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은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을 기소했다. 2010년에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인원과 추가 기소될 인원을 합하면 1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차 출석조사를 받은 인원 전원이 기소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 공무원의 소액후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부분 무죄 취지의 결정이었고, 검찰 내부를 비롯한 여당 내에서 조차 무리한 기획수사라는 지적이 일자 검찰은 내사인원을 부풀려서 기소인원을 축소한 것인 양 국민여론을 왜곡하려는 치졸함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자 한다면, 검찰은 권력에 공명정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 기소를 중지해야 한다.

- 교사가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과 관련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 2007년 6월 국회 도서관 입법정보실에서 발표한 ‘주요국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 회답에 의하면, 현재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 가입만이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도 없다.
또한 2011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가 채택됐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2008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선거 기획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2011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도 했다.
교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종교 활동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인 정치활동은 교사·공무원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독재 정부와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던 시대는 갔다. 검찰은 권력에 공명정대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탄압을 일삼는다는 검찰의 오명을 벗고 명예롭게 바른길을 향해 가는 첫걸음으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OECD가입국가로서, G20의장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 표준에 미달하는 부끄러운 현실임을 인정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된 국격 높은 나라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