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지음/ 도서출판 한티재
`땅과 정의`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번역하는 등 국내에 헨리 조지 사상을 알리고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저자 김윤상의 칼럼집이다.
토지정책을 전공한 저자는 서울중심주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사회·문화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특히 전공과 관련된 부동산정책과 복지문제 등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토지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제시해온 저자는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나쁜 제도이며, 토지불로소득을 예방 내지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과 복지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토지불로소득을 정당화하려는 거대 세력을 비판해며, 토지보유세가 근본적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대책임을 강조한다.
특히 노무현, 이명박, 이해찬, 정문수, 이헌재, 최영도, 홍석현, 강만수, 정운찬, 박재완, 조국, 강만길 등 정치인들뿐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의 인사들에게까지 실명 논평을 통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또한 불로소득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 배당금이나 유럽의 기본소득운동처럼 인문학적 상상력이 바탕이 된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율도국에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몇 편의 글이 있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율도국의 모습은 바로 저자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율도국은,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불로소득과 특권이 없는 사회,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생계걱정 없이 사람답게 사는 좋은 세상을 꿈꾸며 30년 넘게 한 분야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저자의 기록인 이 책은 저자가 시사적인 사건과 연계하여 일반인을 위해 풀어쓴 준 전공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이주리 기자 juyu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