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광명성’ 발사계획 철회 촉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이 예고한대로 다음달 ‘광명성-3호’를 발사할 경우 ‘2․29합의’에 따른 24만톤 영양지원은 없을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약속한 북·미 2·29 합의를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발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가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본인은 한·미 간 공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인접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더 강한 제재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명성 3호 발사 시 추가적인 대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중국 측에 대북 압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 5개월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후 16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 문제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동맹,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이것(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대북 전략의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을 봐서 조금 실망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론과 관련해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해서는 안 되고 북한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판문점 인근 캠프 보니파스기지에서 장병에게 “여러분은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자유와 번영의 견지에서 남북한만큼 분명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