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 남북화해 분위기 찬물 끼얹는 것"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최근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3일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에 적절한 대응이란 평을 내놨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워싱턴 현지시간 2일 오후 발표된 미 정부의 행정명령이 금번 소니사 해킹 건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행위·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아울러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20일 밝힌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소니 픽처스 홈페이지 해킹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사실상 규정하면서 향후 대응과정에서 미국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2일 소니 픽처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해킹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해 북한의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 연구를 담당하는 단군무역회사 등 기관 3곳과 고위 관리 10명이 제재 대상이다.

이번 추가 제재는 지난해 11월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발생, 그리고 12월 20일 북한 배후 지목에 이은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대응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에 따른 고강도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앞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제재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한층 더 고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북한이 여러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니픽처스 해킹은 내부자 소행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때에는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방국에 대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일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해 북한의 무기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연구를 담당하는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행정명령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