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05.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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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 다른 나라의 녹색당은 어떤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녹색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상세히 얘기해 달라.

▲ 현재 녹색당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한다. 녹색당은 자신의 정책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연립을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책실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굳이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해도 연립정부의 파트너가 핵 발전을 추진한다든지 하면 탈퇴하기도 한다. 물론 연립정부 참여에는 위험도 따른다. 독일 녹색당이 유고슬라비아 공습에 찬성했다가 당 내부가 분열된 사례처럼 위험과 책임이 따른다. 이처럼 녹색당은 가치와 정책이 뚜렷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할 때에는 정치적 유연성도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당제-연립정부’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녹색당은 반드시 필요한 주체라 본다.

 

 

- 거대권력과 거대자본의 틀에 갇혀있는 회색시대에 생명력과 행복감을 높이는 녹색시대 풀뿌리운동을 이끌고 있는 녹색당 운영위원장으로서 비전을 얘기하자면.

▲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에 참여도 못한다. 보수든 진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결정을 한다. 과연 이 나라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배하는가.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대통령이다.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막강한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행정관료나 사법관료 권력도 크다. 이들은 교체되지 않는 권력이고 많은 정보력과 인적네트워크를 가진 집단이다. 그러나 정말로 교체되지 않는 권력은 ‘자본과 언론’이다. 이 둘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득권 정치-관료-대자본-언론’이라는 4각 체제가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강력한 기득권을 가지면 이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틀 안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녹색당은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기득권 구조를 깨는 풀뿌리 운동과 함께 정치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다.

 

 

-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인데 반해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선두권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안감과 불행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대한민국은 줄곧 양당제라는 고정 틀에 갇혀 고착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이 악화되었고, 경제력에 비해 행복지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기득권 세력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뉴질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3년 11월 뉴질랜드는 지역구 소선거구제(1인 선출 상대다수제) 국민투표에서 독일과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무려 83%의 국민이 투표해 53.9%로 채택했다. 3년 후 1996년 10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한 첫 선거를 치렀다. 뉴질랜드는 노동당과 국민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지배하던 양당제 국가였다. 1996년 총선 때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었다. 뉴질랜드 녹색당은 5.15%를 얻어 원내정당이 되었고, 노동당은 동맹당을 비롯해 소수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녹색당은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립정부 구성엔 찬동했다. 이렇듯 대한민국도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문제가 아직까지도 심각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원전건설에 혈안이 돼있다. 원전문제, 총체적으로 진단해본다면.

▲ 정부가 원전건설을 포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들자면,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대기업과 정치권의 깊은 유착 관계 때문이다. 소위 원자력마피아로 불리는 집단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르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잠잠해지면서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다. 결국 정치계와 경제계의 이권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이다. 원전 하나를 짓는데 3~5조 원이 든다. 여기에 종속된 대기업과 많은 이익집단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눈앞의 황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원자력 정책결정은 원자력 전문가와 관련 이익단체들이 끌고 간다. 여기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편승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원전 건설은 지속돼왔다. 또한 원전 건설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핵 발전 문제를 심각히 다루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은 결국 녹색당이다. 녹색당이 한국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역할을 할 때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 피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토의 젖줄을 훼손하고 땅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죽음의 강’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 녹색당은 자연생태계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산과 강을 파괴하는 정치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도 결국 최악의 양당제가 낳은 결과다. 양당제에서는 여야 간 공약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것을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한다. 반면에 양당 모두 중요하지 않는 의제는 정치영역에서 퇴출시킨다. 또한 자동화와 정보화로 인한 일자리 급감과 먹고사는 문제, 기후변화, 식량위기, 방사능문제 등이 한국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삶의 총체적 위기다. 4대강 문제도 이런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 양당제에서 환경보호나 국토개발은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낡은 정치시스템이 문제다.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다당제 체제로 정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환경단체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원도와 환경부가 이를 묵살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 녹색당은 환경을 중시한다. 녹색당의 기치는 자연의 숲과 나무, 산과 강 등 ‘녹색가치’를 통해 인류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90개국 녹색당과 ‘지구녹색당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재차 말하지만, 양당제 하의 국가운영에서 국민의견 수렴은 묵살되기 쉽다. 정치권과 이익집단과의 이권이 맞아 떨어지면 무조건 밀어 붙이려는 습성이 있다. 설악산 케이블 설치도 이런 점에서 같다. 국민생활은 무시되고 정권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관료들이 문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다당제로 전환돼야 한다. 다당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합한 제도다.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녹색당이 기득정당이라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깊이 모색하는 녹색정당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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