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국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야당과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지만 이낙연 총리의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간 불협화음은 커지고 있다.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문 대통령의 수술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봤다.
문재인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
마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여권은 야당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소통과 협치 없이 독선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여권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적 양해를 구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야권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청와대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야당에 협치를 위한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고 못마땅해하고 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최근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원천 배제 원칙을 적용하고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은 투기성 여부를 따져 선택적으로 배제한다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선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세부 기준이 인위적인 잣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모습이다.
“결과보다 과정” 초점
이런 가운데서도 문 대통령은 연일 개혁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메시지와 함께 인선이라는 실질적인 행보를 나서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전 정권의 사드 발사대 4기 비공개 추가반입 보고누락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엔 이미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인용하며 국방부와 이전 정부 안보라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재계도 문 대통령의 개혁 메시지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노사정 대화의 사측 대표 격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비정규직 대책에 이견을 내자 “성찰과 반성이 먼저”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
청와대의 지원 사격이 계속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힘을 더하면서 경총은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개혁도 발빠르게 이뤄졌다. 인사가 검찰 조직 전반에 던진 충격은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까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검찰 개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물줄기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전히 ‘개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과 재벌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까지 전방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결과보다 과정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사드 보고 누락’의 경우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는지의 여부와 함께 보고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개혁의 시발점인 ‘돈 봉투 만찬’도 과정에 포커스를 맞췄다.
문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재벌개혁의 경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내정으로 표면화됐다. 서민주거대책 개혁의 상징성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모아졌다. 이들 외에도 비군출신 인사의 국방부 포진,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입성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남은 개혁 메시지는 언론이 거론되고 있다. 종편 추가설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문 대통령의 ‘개혁풍’이 여전히 거세지만 야권이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시 과거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가 2017년의 민심 메시지를 어떻게 담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