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연내 배치 무산될 듯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언체계) 배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앞당기기 위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드의 연내 가동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은 환경 평가 회피 정황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의 핵심 인물도 밝혀졌다.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목하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등을 추가 조사하도록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중 1단계 면적을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했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주목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단계 부지 모양은 거꾸로 된 유(U)자형인데 그 유자형 가운데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 발표로 사드 배치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됐다. 서둘러 파문을 마무리하는 대신 법령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에 대한 전면 조사를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연내 사드 배치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가량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눈길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의 강수엔 문 대통령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의 ‘태업’에 문 대통령이 원칙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사드 배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