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 선언에 여당 ‘상임위원장 재구성’ 카드 맞불
뜨거운 6월 햇볕 아래에서도 정치권 분위기는 급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의도 정치권은 계속해서 한랭전선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민심과 정치권의 엇박자를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야당은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여당 또한 계속 밀리지는 않겠다며 상임위원장 재구성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그 어떤 궤변적 설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독주와 독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내에선 당분간 대결 국면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한국당은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미 보이콧을 결정한 바른정당에 이어 한국당이 강경화로 입장을 굳히면서 법제사법위와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거나 청문회 일시를 확정지으려던 정부·여당의 계획도 어긋나게 됐다. 정상적으로 열린 곳은 개헌특위 정도였다.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
한국당은 운영위를 소집하며 조국, 조현옥 수석의 출석 의결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 권한대행이 선봉에 나섰다. 정 권한대행은 “반드시 두 수석을 출석시켜 인사시스템 검증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곳은 ‘인사검증’ 논란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며 ‘상임위원장 재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인 청와대 및 국정원을 담당하는 운영위와 정보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략적인 국회 운영위 소집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한국당은 청와대 수석 출석요구전에 운영위원장을 여당에 주는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협치파국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결단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야당의 선택 시나리오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여름의 냉각 기류는 양쪽 모두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여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절실하고 야당은 ‘구태 반복’이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풍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 당이 전면 보이콧 대신 사안별 대응을 택한 것도 핵심 변수다.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정치지형도에서 정치권이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