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TF 본격 가동
국가정보원의 대수술작업이 시작됐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적폐청산에 착수함에 따라 검찰 수사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악연을 맺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돼 수사 범위와 강도, 그리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리면서 이번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적폐 청산 바람을 살펴봤다.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정원 측의 협조 공문을 받은 검찰은 보유한 관련 수사기록 등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 요구는 없었지만 각 부서별로 사건기록 등을 정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건 기록들이 적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메가톤급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
최근 국정원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사건들과 관련 검찰 등에 통보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F가 이명박ㆍ박근혜 두 정권 시절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상 사건은 댓글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총 13건으로 하나같이 무게가 있다.
민주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원 측은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을 끊기 위한 자체 조사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조남관 감찰실장이 주도하는 TF에 현직 검사가 파견된 것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정원이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경우 재수사나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불거진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 직후에 19대 총선과 대선 대비를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9년 간의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복 수사’ 논란도 나오고 있다.
주요 사건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윤 지검장의 역할도 관심을 모은다. 그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외압을 폭로했다가 좌천된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 활동은 과거 사건을 거꾸로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적폐라는 표현으로 모든 과거를 함몰시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저지하겠다”고 결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반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무엇이 두렵기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활동을 ‘조작’이라 매도하나.”라며 반박했다.
국정원은 과거 수차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이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어서 칼날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정원의 역량상 전직 청와대 인사들과 맥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대 정권 초기에도 국정원은 늘 수술대에 올랐다. 정권이 교체될 때 특히 그랬다. 핵심 인사들이 대거 인사이동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작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