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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걷어붙인 문, ‘적폐 청산’ 드라이브 어디로?

청와대 ‘반부패협의회’ 진두지휘, 첫 목표물은 ‘방산 비리’ 김승현 기자lokkdoll@naver.coml승인2017.07.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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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시작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내세우며 반부패 고강도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2007년 이후 끊겼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반부패협의회는 적폐청산의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선 반부패협의회가 가동될 경우 각종 부패 정보가 공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특정 사정 기관이 이슈를 주도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최상위 협의체를 통해 반부패 작업이 진행되면 그 강도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정조 준했다. 취임 이후 특정 분야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산비리는 국방 개혁 작업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이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감사원을 비롯하여 9개 기관 국장급이 참여하해 방산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로 사정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관기관협의회 결과는 필요할 시 반부패협의회에 보고돼 범정부적 대응을 마련하게 된다.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반부패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졌지만 2007년 9차 회의를 끝으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명백히 끊겼다. 당시 반부패협의회의 논의 내용은 단순히 수사와 감사 등에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04년 2월 1차 회의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혁’을 내세운 바 있다. 공무원 내부징계 적정성 제고 방안을 비롯 재산등록 심사 기능 강화, 주민소송제 도입, 불법 자금거래 차단, 국방 획득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 굵직한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부패 척결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규정하며 “임기 내 반드시 부패 척결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반부패협의회는 각 관련기관들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첫 번째 과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방산 비리가 주 타깃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그 파괴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방산비리를 시작으로 ‘적폐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선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어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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