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제시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인수위 시절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 청산과 미래 계획을 발표했다. 실질적인 집권 청사진이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제시하며 국정 운영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 누구보다 시스템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성향상 성적표의 뼈대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의 ‘개혁 청사진’을 살펴봤다.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개혁 깃발’을 꺼내들었다.
권력기관을 포함 대기업 등 그 범위가 전방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 지원을 대거 보완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에 편중됐던 사정 작업의 폭은 더욱 넓어졌고 상설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유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 10대 적폐 청산 과제를 선정하며 개혁 작업에 주력할 것을 내비쳤다.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 4대강 재자연화,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등 전 정부들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10대 청산과제로는 권력기관 개혁, 불공정행위 근절,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 개혁 등이 올랐다.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과세, 반부패 총력 대응, 과거사 청산, 4대강 재자연화,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최순실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재발방지책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언급됐다.
‘선 개혁 후 입법’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권력기관 개편이다. 문 대통령이 야인 시절부터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비롯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담보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악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 근절도 본격적으로 손 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대상’으로 언급한 방산비리 엄단 등 국방 개혁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과세를 위해 자산소득·초고소득 과세 강화 및 대기업 과세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반부패 컨트롤타워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반부패기관협의회’(가)가 10년 만에 부활해 상설화될 전망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의식한 듯 과거사 청산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재개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에서 건설된 4대강 사업은 재자연화를 위한 복원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별 적폐 청산 TF가 설치돼 실태 분석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이기도 했던 언론 개혁을 위해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도 근본에서 다시 검토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대신 개인, 기업 대신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등 ‘일자리늘리기’도 언급됐다. 협력과 공생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와 중소기업 등 ‘작은 경제’ 활성화가 포함됐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도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아동수당 지급, 치매 국가책임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78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 부실을 우려해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관리하는 쪽으로 주력할 전망이다.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대신 장교와 부사관 등을 증원해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100대 과제 제시는 ‘선 개혁 후 입법화’로 요약된다. 여소야대 국회를 의식해 일단 개혁 가능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본격적인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일정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장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칫하면 또 다시 ‘불통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청와대의 ‘문풍’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