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공언했던 검찰 개혁이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문 대통령은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기존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문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역사적 사명’을 언급했다. 검찰을 향한 수술 작업이 어디로 이어질지 전망해 봤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 때 검찰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도 오래전부터 표출해 왔다.
그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 문제도 정치권의 핵심 이슈다. 문 대통령은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됐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 행했던 ‘검찰과의 대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문 신임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했다.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소신을 이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별 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했고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자”고 말했다.
‘정치 검찰’ 오명 벗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시대적 요구인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신임 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지난 5월 김수남 전 총장이 퇴임한 후 2달여 만에 총장 공석 사태는 해결됐다. 하지만 개혁 로드맵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문 총장은 취임식에서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검찰 위상과 관련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거론했다.
그에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비롯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의 무수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도 한층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여야 이견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총장은 취임식에서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이 들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제도를 마련하고, 진술 대신 물적 증거를 중시하는 수사 방식 변화를 이끌겠다는 게 문 총장의 의지다.
사법경찰, 법원, 변호사 등 업무와 관련된 동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검찰 특유의 권위적인 내부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관건이다.
문 총장의 첫 시험대는 과거 논란이 됐던 ‘정치 검사’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로 모아진다. 검사장급과 중간간부로 이어지는 ‘인사 태풍’이 한바탕 휘몰아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문 대통령과 문 신임 총장의 의지가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