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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박석무의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lmaster@weeklyseoul.netl승인2017.08.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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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무

새 정부가 들어서 3개월이 되어갑니다. 영하 15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염원으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결과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확고한 공약을 내건 후보에게 많은 표를 던져 새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기에 이제는 적폐가 청산되겠구나,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믿으며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밝은 전망이 흐려지는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새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은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들입니다. 실학자들이란 요즘으로는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들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여 선치(善治)가 행해지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려는 분들이 실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들은 ‘백세무선치(百歲無善治)’ 즉 ‘백세토록 잘하는 정치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인류의 이상국가인 요순시대의 복원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희구하였습니다. 공자·맹자·정자·주자·퇴계·율곡 같은 성인이나 현인들조차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선치’의 시대라고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선치’입니다. 그렇지만 세 분 실학자들은 ‘용인(用人)과 이재(理財)’에 능하면 선치가 저절로 온다고 믿으며 사람을 제대로 등용하고 경제만 제대로 일으키면 살만한 세상은 오고야 만다고 희망 어린 주장을 폈습니다. 용인과 이재는 공자 이후 모든 성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며 그 실행을 꿈꾸었지만 실현된 세상은 끝내 오지 않았으니 그게 바로 인류의 영원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정부도 용인에서 큰 희망을 걸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개혁의 주체이면서 국민들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인도해야 할 장차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지도자들이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데 흠결을 지닌 지도자들이 많이 임명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용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몸이 바르면 시키지 않아도 실천하지만, 제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라는 공자의 말씀을 다산은 철칙으로 여기고, 지도자라면 자신부터 바르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어떻게 태어난 정권입니까. 정말로 잘해주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고 이번에는 참으로 좋은 정치가 펼쳐지기를 모든 국민이 손 모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닌 흠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여 흠결이 묻히고 진정으로 반성하여 도덕성을 제대로 회복한다면 용서받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기일전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온 정성을 바쳐 일한다면, 정치와 경제에 좋은 결과만 나온다면, 국민들은 따르며 좋은 세상이 되는 일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자만하지 않으며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공복이 되어준다면, 정치란 별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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