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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문재인 신화’

<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lmaster@weeklyseoul.netl승인2017.08.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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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거론했습니다. 놀라울 일입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건설 중인 핵발전소들 중에서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는 조건 없는 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건설 공정율이 90퍼센트 넘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와 신울진 핵발전소 1, 2호기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핵잠수함 보유도 국방 부문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서도 국회 비준 등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사드 배치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격 사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41퍼센트의 지지로 당선된 정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영식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 핵잠수함을 거론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의 협정에 의하면, 한국은 저농축우라늄만을 소형원자로에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의 핵추진잠수함에 비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갖고 있는 디젤잠수함보다 나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잠수함 보유 문제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억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한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참사 이후 독일은 2022년에 완전한 탈핵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에의 완전한 탈핵은 2079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보다 57년을 더 핵발전소에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60년인 것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와 신울진 핵발전소 1, 2호기의 상업 발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 탈핵을 추진하는 정부가 사드 배치와 핵잠수함 보유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장영식

 

탈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선언하고, 핵잠수함 보유를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평화를 위해 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끝없는 ‘창과 방패’의 모순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강한 방패를 뚫기 위해 더 강한 창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신동엽 시인이 1967년에 발표한 ‘껍데기는 가라’의 껍데기에 불과한 군산복합체의 논리인 것입니다.

필자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후 지난 9년 동안 이루어진 현실이 너무도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문재인 정부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산업계의 로비가 치밀한 것입니다. 보수세력들은 문재인 정부의 틈이 점점 벌어지기를 기다리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재인 신화’가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41퍼센트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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