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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끝, ‘개헌 정국’ 본격 신호탄

민주-국민의당 ‘공동 전선’ 김승현 기자lokkdoll@weeklyseoul.netl승인2017.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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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정치권의 끝나지 않은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 화두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자 한국당은 발끈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일로 국민의 뜻”이라며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똑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내년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지형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부상할 수 있는 이슈라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시시각가 변하고 있는 개헌론을 살펴봤다.

 

 

모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손발이 맞아떨어졌다. 개헌론에 관해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투표’에 대해 언급하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화답이라도 하듯 개헌을 얘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 해법이고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국회의 소명”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말 정국에서 동시에 개헌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추진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두 화두에 대해 두 당간 입장 조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홍준표 대표와 친박간 신경전에서 개헌은 좀처럼 끼어들 여지가 없다. 논의 자체도 힘든 상황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치구태식, 그리고 밀실거래식 협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과 선거구조 개편 끼워팔기 식의 뒷거래를 비판한다”고 못마땅해했다.
 

4년 중임 VS 5년 단임

한국당은 개헌과 관련,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인데 민주당이 ‘4년 중임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에선 민주당의 개헌논의를 지방선거용 꼼수로 폄하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한국당에 대한 차가운 민심이 깔려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지방선거도 낙관할 수 없는데 개헌 투표를 하면 여당의 바람대로 분위기가 흘러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며 “무턱대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받아들이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더욱 반대에 가깝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합의 산물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야합의 산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한국당은 21대 총선까지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당이 진정 선거구제 개편을 원한다면 한국당에 줄을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8%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을 하지 말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오차범위 내인 33.4%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무게를 두고 있고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당은 이 사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분권을 강조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삶의 현장을 방문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개헌발언대’, 이른바 개헌배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헌배달 프로젝트는 개헌 트럭과 바이크가 전국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개헌의견을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청취하는 한편 개헌의 주요이슈를 설명한 개헌레시피 카드를 제공해 의견을 적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헌트럭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고, 개헌바이크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의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이라는게 개헌특위의 설명이다.

예산전쟁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개헌 정국’에서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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