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질? 난형난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질? 난형난제”
  • 최규재 기자
  • 승인 2018.04.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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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박근혜-이명박, 세간에선 두 전직 대통령의 죄질을 비교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비교해보자면.

▲ 비슷하다. 긴 말 필요 없다. 난형난제다.

 

- 이명박 전 대통령,구형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 법원이 결정할 문제다. 죄질로 봐서는 엄청난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저다. 다만 법원은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일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구형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 노 대표는 과거 ‘삼성X파일’ 폭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혐의와 관련 ‘과거의 노회찬’에 비해 위축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삼성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 사실 저는 삼성 사태 때보다 5배 이상 발언하고 있다. 수많은 매체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다. 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명박-박근혜 사태와 관련 가장 많이 얘기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한다고 가장 많이 언급한 정치인 중 한명일 것이다. 과거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는 건 그건 언론의 문제 아니겠는가?

 

-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 얘기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평가하자면.

▲ 외신도 그렇고 올림픽조직위원회도 높게 평가했다. 심지어는 정부에 반대 논조인 조선일보조차도 높게 평가했다. 올림픽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한편에선 결국 ‘평창’은 정치판이 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북, 북미가 평창에서 주판알을 굴렸다는 것이다.

▲ 평화판이지 그게 왜 정치판인가. 군사적으로 대립했던 한국과 북한, 미국이 올림픽이라는 비무장에서 만나 대화의 틀을 마련했다. 그것을 정치판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판이야말로 절실히 필요한 정치판 아니겠는가.

 

- 향후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전망은 어렵다. 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잘 보이지 않았던 평화의 가능성 즉 핵을 둘러싼 여러 갈등양상이 대화로 인해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핵 문제가 풀려야 한다. 고언을 하자면.

▲ 문재인 정부가 방향은 바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실현되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만이 아니고 미국과 북한의 뜻이 함께 모아져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주체들의 태도 변화를 조율해가며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더디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미국의 협조, 그리고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 일자리 문제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진취적이라고 평가한다. 적폐청산 기조 유지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대선 이전 그러니까 촛불 혁명 이전에 만들어진 국회다. 국회 분위기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의 난제는 정치권에 있다. 여전히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의당의 경우 소수정당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지금은 좀 달라진 분위기다. 정의당이 다른 정당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어필하자면.

▲ 사실 정의당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당의 역사가 가장 짧다.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당이 작다보니 영향력이 미진한 편이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당인지 국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다. 한편으론 지금과 같은 다당제 하에서 야당 중 유일한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있지만 우리사회가 진보적인 개혁으로 나아가는 데 더욱 확고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개혁의 강도나 속도는 진보를 표방하는 어떤 당보다 강하고 빠르다. 소득인상 분야와 같은 부분은 방향은 같지만 정의당이 가장 진보적이고 구체적이다.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진보적 개혁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정의당과 노선은 유사해보일 수 있다. 방향이 유사함에도 불과하고 추진속도와 의지는 우리가 앞서있다고 자신한다.

 

- 지난 대선때 심상정 대표가 출마했었다. 이른 질문일 수 있지만 향후 대선 출마 계획은 없는지.

▲ 모든 정당의 존재 이유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정책과 노선을 관철시키는데 있다. 그것을 가장 빨리 이룩하려면 결국 집권이라는 답에 이르기 마련이다. 정의당은 아직까진 작은 정당이고 우리사회에 뿌리를 덜 내린 진보정당이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집권을 위해서고 집권이 희망이다. 집권을 위한 의지는 여전히 강력히 갖고 있다. 저 역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웃음).

 

- 얼마 전 정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한 국회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첫 원내대표를 맡았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 정의당은 국민의 7%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7%면 국회의석 20석을 넘어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차적 목표는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당장은 이 목표가 현실화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사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일단 평화당 쪽에서 2개월 단위를 제안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두 당이 살림을 합친 게 아니라 자동차를 공동 구매했다고 여기면 된다. 운전대를 번갈아가며 모는데, 가는 길이 같으면 뭉치고 다르면 차에서 내려 따로 갈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를 두 달씩 교대로 한다고 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2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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