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관계 분명한 정치권, 성폭력적 상황들 발생할 소지 다분”
“권력 관계 분명한 정치권, 성폭력적 상황들 발생할 소지 다분”
  • 최규재 기자
  • 승인 2018.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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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조 범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유권자가 많다.

▲ 당 대 당 차원의 선거연대는 없다. 선거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치르기로 했다. 특정 선거구에서 양당 후보가 출마해 경쟁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건강한 파트너로서 멋있게 경쟁하기로 했다. 후보 간 연대가 모색될 수는 있지만, 정당 간 선거연대는 없다는 얘기다.

 

- 공동교섭단체 와해 우려도 있는데.

▲ 현 상황에서 의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구성이 와해된다. 평화당에 ‘보증’을 요구했고 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의 안정성에 대해 보증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걸어온 길이 달랐고 앞으로 갈 길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난 시절 함께 촛불광장에서 싸워 지금의 정치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제 막 시작한 개혁국면이 30년은 더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국면을 공동으로 책임질 정치적 운명에 함께 놓였다.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인터넷 논객인 김모 씨(필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자유한국당은 특검까지 거론하는데.

▲ 사안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공세를 펼치는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 네이버 기사의 댓글 추천 조작정황을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 결과 의외로 민주당 권리당원인 드루킹이 검거됐다. 드루킹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인사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사건이 터지자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사태를 부풀리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경찰수사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엄정히 조사하면 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 댓글에 민주당이 수사의뢰를 한 것이 발단이다. 드루킹이 원래 민주당의 지지자였으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등 생각해볼 대목이 많다. 이러한 점들을 무시한 채 국회를 또 다시 파행으로 이끌거나 일방공세를 펼치는 관행 등은 개선돼야 할 것이다.

 

-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임했다.

▲ 김기식 원장의 사임 문제를 떠나 이젠 전수조사가 해답이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 해야 한다. 김기식 원장 파문은 급기야 국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된 모양이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수조사를 청와대에서 먼저 언급해서도 안 된다. 의회 문제는 의회가 먼저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 김기식 원장의 출장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 향후 국회 비용으로 출장 간 경우에도 제대로 쓰였는지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 정의당은 의원 특권을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의원의 해외출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요즘 ‘미투 운동’이 한창이다. 정치권도 비켜갈 수 없었다.

▲ 제가 주변 정치인들의 행적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미투 운동은 단순한 남성-여성 구도에서의 상호 폭력적 억압이 아니다. 여전히 남성이 권력관계에 있어 우위를 점해 있는 상황에서의 폭력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급자인 남성이 하급자인 여성을 성적으로 억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성 영화감독이 여배우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관계에서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정치권에서 더 드러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치권이야말로 권력관계가 분명한 곳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다른 곳보다 더더욱 이런 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이 외에 여타 공론화 했으면 하는 논의들이 있다면.

▲ 우리사회가 큰 변화의 전환기에 놓여있다. 촛불은 단순히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등 몇몇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을 넘어 서서 우리사회 여러 부분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규가 있었다. 촛불을 단순히 한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변경되는, 소폭의 진전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과거 정권교체와 촛불은 성격상 많이 다르다. 우리 사회가 촛불 이전 사회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이상의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민주화 된 지 30년이 넘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정치문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선거법을 비롯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정치인으로서 과거의 정치를 지양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일념뿐이다.

 

- 끝으로,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울러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저는 아직도 촛불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는 팻말을 들고 항의하던 많은 분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 없다.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은 국민들 덕이다. ‘이게 나라냐’는 질문, 그 질문을 둘러싼 국가적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여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 정의당과 제가 그런 국민들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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