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로드맵’ 본격 가동, ‘3자 정상회담’ 성사될까
‘평화 로드맵’ 본격 가동, ‘3자 정상회담’ 성사될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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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반도 운전자론’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시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핵화의 물꼬를 튼 북·미는 포스트 정상회담 정세와 관련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역할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어려운 첫발을 떼었지만 본격적인 여정은 이제부터다. 남북과 북·미 사이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선 시간도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롭게 시작된 ‘평화 로드맵’을 살펴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만남은 한반도 정세에 ‘역사적인 방점’을 찍었다.

우여곡절 속에 첫 삽을 들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첫 북·미 정상회담은 향후 북·미는 물론 남북·미 관계에 포괄적 과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고위급 후속 협상을 통해 적지 않은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북·미 양 정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측 카운터파트가 이끄는 후속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화두인 비핵화와 제재 해소도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완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평화와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이미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남북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어 그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도 눈길을 끈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스케줄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합의문에 북한 핵무기의 단계적 축소 및 반출 계획을 비롯 종전협정, 평화협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계속 이어질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이 같은 주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인의식’ 강조

우선 기본적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 북측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7~8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실무 협의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로드맵의 또 다른 축인 문재인 정부와 북한 간 시간표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은 이미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약속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의제를 놓고 북·미 가운데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정치상황도 향후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내년 이후 본격화될 대선 국면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올 연말까지 김 위원장과 수차례 만나 이견을 좁혀가면서 내년 초 실질적인 성과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동력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한층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으로 동시에 굴러가야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다는 ‘두 바퀴 평화론’을 역설해 왔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일차적인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좀 더 멀리 봐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문 대통령의 구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됐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문 대통령을 만나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 주도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사실상 중단 등의 이슈들이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시동을 걸고 있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 문 대통령의 역할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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