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 들썩이는 여의도 ‘화두는 이것’
정기국회 개막, 들썩이는 여의도 ‘화두는 이것’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09.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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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총성 없는 전쟁’

막바지 무더위 속에서 내부 정비를 마친 정치권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모두 새로운 선장을 내세우며 기싸움에 들어간 형국이다. 이번 정기국회도 100일간의 대장정 속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 반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해찬 신임 대표를 축으로 방어막을 강화하고 있다. 가을바람과 시작된 여의도의 ‘총성없는 전쟁’을 살펴봤다.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의도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는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선 예산안 심사를 놓고 첨예한 논리 전쟁을 펼칠 전망이다. 정기국회 도중 한가위 연휴가 있어 민심 잡기의 바로미터로 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과 민생규제개혁 법안,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적지 않아 일찌감치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법안 52개를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를 강력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로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쇼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견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는게 당의 입장이다. 부동산·교육·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대표가 새롭게 선출된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 우선에 주력하겠다고 정기 국회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키로 했다.
 

새로운 ‘선장들’

이와 함께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불발된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여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데다 타 법안들도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을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렸다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7%나 늘어난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슈퍼 예산'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세금 중독 예산'이라며 대수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며 성장전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됐다. 여당은 치밀한 방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코드인사'라는 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비처나 국정원법 개혁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처리 등도 민감한 사안이다. 이 외에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나 개헌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각 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바뀐 만큼 교섭단체 연설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 협치와 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선제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개각이 이뤄지면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최근 장관 후보자까지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유은혜(교육) 정경두(국방) 성윤모(산업) 이재갑(노동) 진선미(여가) 후보자 등 10여 건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2년차 들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기국회에서 여러 법안과 예산 심의와 관련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정책대안을 내놓고 올바른 비판을 하는 전략과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가 양당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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