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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일자리 구걸? ‘박근혜 창조경제’ 구태 반복하는 것”

<심층인터뷰> 이정미 정의당 대표-2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weeklyseoul.netl승인2018.09.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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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서 이어집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현 정부의 노동과 경제 정책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다고 보는가.

▲ 현 정부가 노동중심사회를 만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일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이 튀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1만5000여 명이다. 전환완료된 인원은 총 6만2000명으로 각각 41%의 전환비율을 보였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김포와 제주 등 14개 공항과 17개 사업장 등에서 총 40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직접고용비율은 297명으로 7%에 불과하다.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의 정규직 전환은 3849명으로 93%에 달했다. 그러나 이곳을 제외한 여러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정규직화 행태들이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과 정규직 전환 제외 등 불공정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정의당 비상구로도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노동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9월 중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규직화에 대한 고발과 공론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노동중심’이 ‘재벌중심’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결국 경제정책도 재벌중심으로 회귀한 느낌이다. 국민들은 모든 삶의 부문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로 가자고 지난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 개혁의 촛불을 높이 들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다시 만난다든가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산업경제와 관련한 규제들을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 경제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재벌들에게 구걸하면서 뒤에서는 규제완화를 해주는 모양새다. 이런 방식은 과거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상당히 우려스럽다.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다.

▲ 최저임금은 당연히 ‘1만원 공약’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문제 때문에 정책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최저임금 때문에 ‘을’들끼리 싸움붙이는 방식도 안 된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모든 성과들을 독식했던 대기업-재벌에 대한 개혁을 더 확실하게 밀고가야 한다.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덩치 큰 대기업들로부터 수많은 경제적 억압을 받아왔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골목상권 침해, 과다한 프랜차이즈 가맹로열티, 대형카드사들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고율의 수수료부과, 건물임대료 상승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번에 대수술 할 때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짜야 한다. 초기부터 변죽만 울리는 식이었고, 재벌과 대기업에게 ‘일자리 구걸’을 통한 규제완화책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 정부의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 은산분리는 거대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인터넷뱅크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줬지만, 육성할 영역은 아니라 본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도 아니다. 카카오뱅크가 그런 특혜를 받았고 대외적 경영능력을 통해 사세안정화와 주가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주춤한 상태다. K뱅크도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처음부터 은산분리 정책을 분명하게 반대해 왔다. 산업측면에서 보면, 한쪽은 사업이 잘 되고 다른 한쪽이 잘 안 됐을 경우 원래대로 정책회귀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은 인터넷뱅크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특혜가 어느 한순간 물거품처럼 꺼지게 되면, 거대산업자본이 은행권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된다. 결국 규제의 물꼬를 터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가 심각해진다. 리스크가 발생하면 산업자본이 곧바로 은행과 예금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다. 이런 식의 은산분리정책은 안 된다.

 

- ‘공정경제 민생본부’가 출범했다.

▲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정의당의 한쪽은 ‘비정규직의 정당’, 다른 한쪽은 ‘중소상공인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후 곧바로 ‘공정경제 민생본부’를 설치했다. 인선작업을 마친 뒤 8월 말에 정식으로 출범했다. 앞으로 ‘공정경제 민생본부’는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대기업의 갑질,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을들의 연대’ 어떤 방향으로 가나.

▲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의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경제 민생본부’는 대기업의 탐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상, 건물임대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결집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청년층 문제를 넘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경제영역까지 다룰 예정이다.

 

- 쌍용차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 지난 달 14일 고 김주중 조합원 49재는 불교와 원불교의 종교행사로 열렸다. 저도 ‘결자해지범국민대회’ 농성장을 방문했고, 수도권의 정의당 당원들도 참석했다. 이번에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쌍용차 공권력 투입문제와 고 백남기 농민 살수포로 인한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 염호석 지회장 장례식장 사건에 대한 재조사권고를 경찰청이 일단 수용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쌍용차 측에 사실여부를 요청했지만 진위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다.

▲ 이들 교사들은 비정규직인데다 온갖 차별은 물론 연례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한다. 재직과 갱신 즉, 고용과 실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가 노조설립을 반려한 것은 노조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권리를 부정한 것이다. 정의당은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이들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진보정당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정부 당국의 석탄 사용 축소 장기플랜이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추진한 탈 원전정책에 의해 원자력 대체자원으로 석탄원료를 활용해 왔다. 동절기에는 평택 등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다.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산업의 방향을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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