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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대기업 기득권 내려놓고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심층인터뷰> 이정미 정의당 대표-3회 한성욱 선임기자lse3399@weeklyseoul.netl승인2018.09.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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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서 이어집니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미세먼지를 막을 방안은.

▲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초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국가로 조사됐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발생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상 환경안전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당국과 국민들이 심각하게 여기다가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산업논리로 회귀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제는 그럴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높은 원인은 산업공단과 석탄화력, 경유차 등이다.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공단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 도심지 진입규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미세먼지를 아무리 심각하다고 되뇌어봐야 해결은 어렵다.

 

- ‘그린생태’ 정책도 재개발에 밀려 오락가락이다.

▲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다.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다. 정의당은 당내에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실천해온 녹색전문가 이현정 박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고, SBS 환경전문기자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박수택 기자도 영입됐다. 회색빛 건물로 가득한 도심열섬 문제도 중요하지만, 환경당국의 대책도 너무 근시안적이다. 한쪽에서는 도심지 공원조성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쪽은 개발일몰제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도시재개발로 회귀하는 정책이 다반사다. 전부 뒤죽박죽이다. 원래대로 제대로 하면 될 일을 다시 뒤집고 거부한다.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하다가 눈가림식의 정책을 반복한다. 기존에 있는 멀쩡한 것을 산업목적용으로 파기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 이상기후에 따른 전력급증에도 전기누진제는 요지부동인데.

▲ 정부 당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대책도 없지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자체에 문제점도 많다. 산업용 전기 단가만 해도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비싸지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저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기를 하루 종일 팡팡 써대도 요금이 얼마 안 나온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전력낭비다. 가정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3% 밖에 안 되는데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선풍기를 쓰려 해도 누진제 때문에 바들바들 떤다. 문제는 산업용 전기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산업용 전기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상업용 전기도 누진제 적용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거 얘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지난 19대 국회 때도 그 문제로 몇 개월 동안 농성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전체 국회의 사명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전처럼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 서로 물고 뜯는 양당제에 대한 혐오를 넘어 존폐여부까지 왔다. 정치적 환경도 다당제 선호로 변하고 있다. 다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해졌다. 대통령도 이 제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성숙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망국적인 양당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 민주당이 수용을 할 것으로 보는가.

▲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20대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심상정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안의 다양한 정치세력들과 합의점을 찾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열쇠는 국회 내에 가장 많은 지분과 이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게 있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득권 일부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그토록 외쳤던 문제다. 이번에 집권여당이 과연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목된다. 이것으로 민주당이 정당개혁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느냐 외면하느냐 판가름이 날 것이다.

 

- 정의당에서 청년후보들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진행상황이 어떤가.

▲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줄곧 핵심적 사업의 뜻을 가지고 추진해왔다. 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도 지방선거에서 활동할 청년후보 발굴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9월부터는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갈 교육전문기관을 개설한다. 향후 한국 진보정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인재 등용문이 될 것이다.

 

- 한국 정당에는 청년이 드물다. 정의당도 유독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편인데.

▲ 중도와 보수층이 정의당의 주요 지지층이다. 주로 30대와 50대다. 초기에 민주당의 지지층이 정의당으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중도보수층이 정의당의 지지 세력이다. 사실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지금의 20대들은 취업하기 바쁜 세대이기 때문이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세태에 놓여 있다. 특히 취업과 생활문제를 즉각 풀어줄 정당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 정의당이 청년 정치인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고, 향후 청년생활입법이 완성되면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 이찬진 씨 같은 분도 저희 당을 지지해 입당했다. 정의당의 일관적인 노선과 흔들림 없는 정책 때문이라 본다.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을 더 확고하게 보여준다. 국민들은 당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싫어한다.

 

- 하반기 역점 사업을 말해 달라.

▲ 앞서 말한 ‘공정경제 민생본부’에 주력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골 깊은 갑질 문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민생입법개혁에 대한 노력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선거개혁에 사력을 다할 방침이고, 내적으로는 좀 더 유능하고 미래의 차세대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아카데미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 노동당 또는 녹색당과 통합계획은.

▲ 지금은 저희 당이 다른 진보정당과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소수 진보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만큼의 정치적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노선이 뚜렷하다. 정당의 역사나 흐름, 문화, 정치노선 등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당과의 덩치불리기 식 통합작업은 아니라고 본다.

 

-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해왔던 과거 정권의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이 말한 경제발전 성과의 ‘낙수효과’만 해도 윗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여전히 고여 있다. 이제는 어려운 국민들부터 먼저 보호하고, 힘들게 사는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국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60년 동안 국민들은 쉼 없이 일만하는 노동자로 내몰려 살아왔다. 지금도 노동자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대기업과 재벌들은 독재군사정권으로부터 모든 경제적 특혜를 누려왔다. 이제는 재벌과 대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정책을 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각성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약속을 드렸다. 그런 약속들을 묵묵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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