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태계 구조조정과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합의 도출 시급"
"경제생태계 구조조정과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합의 도출 시급"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8.11.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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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3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여 가지 죄목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은 다음에 결국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0개 혐의가 유죄로 밝혀지게 되면, 법원 최고위층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직적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일제히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의당은 공공기관 채용세습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침묵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시한이 연말까지인 사법개혁특위가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무려 20년 간 정치 논란 끝에 이뤄낸 공수처 설치는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만 빼고 하자는 논리로 가고 있다. 공수처가 이전부터 있었다면 박근혜 탄핵과 같은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검사들이 지금처럼 마음대로 술 마시고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겠나. 권력남용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만 기득권들이 반대하고 있어 문제다.

 

- 국제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1월로 연기했는데.

▲ 북‧미 간 기 싸움인 것 같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초에 중간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선거결과에 따라 향후 대북관계 풍향계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으로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치른 후에 북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종전선언도 중간선거가 지난 후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종전선언과 트럼프의 비핵화도 결국 미국과 북한의 신뢰문제다. 북한과 미국이 물밑작업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풀어나갈 것으로 본다.

 

-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까.

▲ 지금 정치적으로 남북경협과 남북교류 사업에 발맞춰 경기도와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0.4선언 당시 평양에 다녀왔을 때도 남북교류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부차원에서도 일단 국회가 비준을 했고, 군사부분은 아니지만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건설문제도 중요하다. 유엔사가 이것을 군사적 목적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지만, 그렇다고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물론 남북경협 문제는 미국의 대북제재라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도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대북제재도 변수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미국과 유엔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유엔도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도 종전선언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기는 마찬가지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거나 일부 완화될 것은 당연하다. 제재가 해제되면 경제적 군사적으로 남북한 서로에게 이익이다. 하지만 경협문제에 있어 미국이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북한을 자주 왕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

 

-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민생경제가 우려된다.

▲ 역대 정권들의 경제운용 방식이 항상 그래왔다. 권력의 힘으로 금리를 강제로 내려 저리로 대출받아 집을 사도록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추진한 ‘초이노믹스’ 정책도 결국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불렀다. 그런데다 미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향후 몇 차례 더 금리를 올릴 태세다. 한국증시도 급격히 식었다. 경제침체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오히려 금리를 올렸다. 내리거나 완화시켰어야 한다. 현재 15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경제침체기에 일자리는 없고 서민들은 어려워진다. 대출로 집을 산 서민들이 내년에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 국감이 끝났다. 농어촌공사의 ‘수면 태양광’ 사업이 논란이 됐는데.

▲ 에너지는 장기적인 수급정책이 관건이다. 지난 번 원전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에는 미니원전도 논란 중에 있지만, 몇 군데에서 이미 가동하고 있다. 에너지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각지의 저수지 수면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에너지생산 사업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몰아갔다. 태양광 사업이 '손해 안보는 속전속결 프로젝트' 또는 ‘농어촌공사가 태양광공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 안전성도 문제다.

▲ 야당은 태양광으로 전국의 자연경관 훼손과 지하수 등 수질 파괴,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전문 공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농어촌공사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17건, 박근혜 정부에서 24건의 태양광 사업을 하던 것이라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완공된 시설은 없다고 말했다. 세계 글로벌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외국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활용 부품 생산을 요구받는 시대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환정책 속도가 너무 느리다. 자칫하면 제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말한 대로 수상태양광발전은 안전하고 환경훼손이 적은 재생에너지인 만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 태양광이 가성비가 낮다는 지적도 많다.

▲ 에너지는 매일 쓰는 자원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햇빛을 이용해 쓰는 태양광 설치로 인해 지방에 가보면 산을 모두 깎아 버려 환경훼손이 심하다. 태양광은 나중에 재활용도 어렵다. 폐기하고 다시 설치하기도 그렇다. 경실련도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다 결국 안했다. 계산해보니까 설치비용과 에너지 생산성을 비교해 볼 때,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 아직은 태양광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시기상조라 본다. 태양광은 불가피하게 땅 면적이 필요한 분야다. 생산성과 경제성 면에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풍력과 수력, 화력을 이용할 만한 곳도 많지 않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환경정책이 바뀌고 있다.

▲ 이명박 전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표어를 내세워 폐자원 재활용정책을 대내외에 표방했다. 환경부가 전국적인 환경사업으로 주도했다. 이 사업은 폐기물을 잘게 부숴 발전용과 연료용 펠릿을 만드는 일견 야심찬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이 특성상 수분이 많다는 점을 간과했다. 서구사회 폐기물은 주식이 빵이라 수분이 거의 없다. 한국은 음식국물과 버려진 반찬들이 대부분 수분이다. 특히 김장철에 많이 버려진다.

 

- 예산만 낭비했다는 말인데.

▲ 당시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저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많았다. 전국의 쓰레기 매립량을 10%로 줄이고, 나머지 90%를 연료화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애초부터 실효성이 없었다. 연료라는 것은 일정한 열량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수분이 많은 쓰레기를 기계에 집어 넣어도 다시 가스불에 말려야 했다. 쓸데없는 일만 한 것이다. 소각장에서 태우면 될 일이다. 그 이유를 환경당국에 따졌다. 이 문제로 많이 다퉜다. 말했듯이 수분쓰레기와 혼합돼 있으면 열량유지가 어렵다. 소각할 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도 문제가 됐었고, 탄소배출권 획득조건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 그렇게 되자 부산, 대구, 포항, 목포 대도시 매립지의 쓰레기가 더 늘었고 소중한 국비만 태워버렸다.

 

- 촛불정부의 사회, 경제 개혁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무엇보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배분 문제도 퇴보했다. 임금과 소득, 경제 불평등 해소도 나아진 게 없다. 국민들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결국 정부다. 모든 문제가 정부와 직결돼 있다. 사회시스템 개혁에 몰입해야 한다. 개혁에 앞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마스터플랜을 국민 앞에 공개해 우리사회가 가야할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새로운 차원의 경제생태계 구조조정과 경제양극화, 불평등 등에 관한 합의도출이 시급하다.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진정한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인다. 정책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도 없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제대로 된 지휘자도 없다. 지금이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이 계속 방치하면 하나도 성공 못한 채 물거품처럼 끝나 버릴 수도 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 사회개혁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외면한 정부에게 희망을 잃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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