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생 최대 위기 ‘이재명 반전카드’ 나올까
정치 인생 최대 위기 ‘이재명 반전카드’ 나올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11.2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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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홍씨’ 후폭풍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 중 한명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혜경궁 김씨' 실소유주 논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지사는 “더 도정에 집중해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답하겠다"고 밝히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우군이 줄어드는 등 실제 상황은 고립무원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래부터 이 지사에 비호감이었던 친문 그룹에선 ‘자진사퇴’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살펴봤다.

 

 

‘정면돌파’를 선언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저열한 정치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 수사를 정치적 편파 수사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법정에서 무혐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일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극적 반전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트위터 본사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직접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간접증거만을 가지고 공방을 벌일 경우 최종 판결은 의문부호라는 입장이 적지 않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이 지사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정치권을 달궜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더라도 이재명에게 뱉어라"라며 "무고한 제 아내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고 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개월여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됐다.
 

검찰, 법원의 선택은?

일단 공방은 ‘검찰’로 넘어갔다. 현재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게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13일까지여서 시간은 많지 않다. 일각에선 경찰이 의혹과 추론만으로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확보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재판에서 사실로 밝혀져 김씨가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당선 목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매수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배우자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됐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김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밝혀지면 검찰수사 대상은 이 지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 지사가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다는게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됐지만, 모두 넘겨왔다. 하지만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비방 글이 많았던 만큼 당내 입지는 이미 좁아진 상황이다.

김씨가 트위터 계정과 무관하다고 재판에서 밝혀질 경우 이 지사는 다시 대권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무혐의가 밝혀지면 이 지사의 지지도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인사의 전망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 하나의 산에 부딪힌 이 지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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