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바뀌면 기후변화도 바뀔 수 있어"
"선거제도 바뀌면 기후변화도 바뀔 수 있어"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9.07.18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층인터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회

세계의 정치판도가 바뀌고 있다.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쟁쟁한 16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중미 과테말라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과 41세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등이 대표적이다. 이 두 사람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코미디언 출신이다. 기존의 금수저 정치인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경력도 없는 연예인 출신이나 무명출신이 당선되는 등 글로벌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진=한성욱)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진=한성욱)

우리나라도 정치혁명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선거개혁과 국회 개혁에 이어 최근의 ‘패스트트랙’에 실린 패키지 정치개혁 법안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기 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에 대한 신뢰감은 역대 최저다. 연초부터 국회는 공전 중이고 연일 정쟁만 일삼고 있다. 대내외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안보, 환경 등 제반 문제들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정치권은 부동자세다.

검경수사권 문제와 검경 개혁도 제자리다. 시민사회 인권운동가 출신인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법만큼 복잡한 게 없다. 검찰도 경찰도 불신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찬성이 80%다. 국회의원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수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외부개혁도 필요하다. 기소권을 쥔 검찰의 기소권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시민 배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 위원장은 “조직이 검찰에 비해 몇 배 더 큰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개혁도 문제다. 경찰은 그에 상응한 ‘권한’이 없다고 불만이지만 그런 경찰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다.”며 시민단체들의 정치개혁 목소리 또한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치가 기후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어떻게 바꾼다는 말인가. 답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다고 말하는 그는 “우리나라는 지역소선구제다. 지역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경쟁력만 본다. 정책보다 당선이 최우선이다. 당연히 기후문제나 환경은 배제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책을 중시하기 때문에 환경을 중시하는 유권자는 환경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년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국민소환제, 정치개혁, 국회 개혁 등을 심도 있게 들어 본다. 3회로 나눠 게재한다.

 

▲ 정치가 기후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새롭게 들린다. 유럽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실정은 어떤가.

-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대부분을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뽑는다.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외국에서도 인맥이나 자금, 개인적 스펙 등 개인이 가진 ‘선거경쟁력’이 국가정책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많이 내는 게 우선이다.

우리 정당들도 지역후보자의 경쟁력을 따진다. 정책 능력보다 지역 당선에만 쏠려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선거 때 결과를 좌지우지할 틈이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이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므로 유권자들로서는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면 정당을 깊게 들여다볼 것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유권자는 환경정책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해 질 수가 있다.

 

▲ 녹색당이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 녹색당뿐 아니라, 다른 새로운 정당들도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유럽처럼 다양한 새로운 정당들이 생겨나야 할 때다. 유럽에서는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적당’ 같은 정당의 국회 진출도 가능해졌다.

지금 유럽에서는 단연 녹색당이 앞서고 있지만, 이외에도 ‘페미니스트’ 정당이 출현했다. 이번 그리스 총선에서는 ‘범유럽개혁당’도 14석을 차지하는 등 유럽개혁을 목표로 나선 정당도 등장했다.

 

▲ 유럽의 녹색당은 어떤가.

- 유럽 국가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약진 중이다. 특히 독일의 녹색당 영향력이 제일 크다. 지지율도 1~2위를 다툰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프랑스의 녹색당도 선전했다. 그 외에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녹색당도 국민의 지지율이 높다.

 

▲ 한국의 녹색당을 말한다면.

- 꾸준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개혁이 성사되느냐가 변수가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 때문에 녹색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한국은 내년 총선이 중대한 기로점을 맞는다.

선거제도 개혁이 된다면 희망은 있다. 소수정당이 원내로 들어가려면 3%가 진입장벽이다. 지금 선거제도에서는 3%를 넘겨도 의석은 1~2명 정도다. 이번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개혁법안에 따르면 3%가 되면 6명이 배석 받게 되어 있다.

6명이면 인권과 환경, 페미니즘 등 정책 분야별로 한 팀을 꾸릴 수 있다.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 의제를 다루는 후보자들이 한 팀이 된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 미세먼지 문제도 선거개혁과 직결된다.

- 지금은 잠잠하지만 겨울이 되면 또 심해질 것이다. 미세먼지도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다. 공기가 정체되고 한번 발생하면 잘 빠져나가지도 못한다. 내년 봄에도 심할 것이고,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녹색당은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도 녹색당에 대한 인지도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 노후경유차가 문제다.

-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위한 예산지원이 이번 추경에서도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수도권은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큰 문제다. 지금 수준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 건설장비 차량이나 노후경유차를 두고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세제를 조정해서 경유차 구매도 되도록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 패스트트랙 정국이 길게 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건들에 대해 상설특검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 특검도 그동안 개별적 법률을 만들어 특검을 했지만, 법률을 만들려면 일단 국회 원내교섭 단체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합의가 안 되면 특검도 어렵다. 지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도 불투명하다.

상설특검제라는 법은 살아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상설특검제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도 법무부 장관 판단 하에 특검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민 의혹이 큰 사건들이 그대로 사장될 위기다.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제를 활용하자는 여론도 강하다.

 

▲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내심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패스트트랙이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는 올려졌기 때문에 일단 될 가능성이 50%를 넘었다. 국회 표결까지 갈 것으로 보고 통과 가능성도 크다.

총선을 앞두고 표결까지 간다면 개혁과 관련해서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공수처 등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50%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느냐다.  <2회로 이어집니다.>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5 사법고시 합격 / 변호사 / 시민사회운동가
   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초대 소장
   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