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조원 투입
[위클리서울=김범석 기자] 코로나19의 폭풍에 맞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도약을 준비하는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다. ‘고용안전망 강화’가 기초 토대가 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 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31조 3000억 원을 투자해 55만 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입해 국가 산업 재편과 디지털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 중점 과제로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6조 4000억원을 투입해 D.N.A. 생태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업을 키워 약 22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5G 조기 구축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정보시스템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무선국을 신설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는 2022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등이 담겨 있다.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중소기업 2500개 대상 보안 컨설팅·보안 시스템 고도화 지원, 철도·항공 등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450종 디지털 시스템 선제적 점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조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비대면 사업 육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 38만 교실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전국 38개 국립대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비를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SOC 디지털화에는 4조 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도로 간선망 지능형 교통체계와 국도정밀지도를 2022년까지 조기 완수하고, 국가 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 등에는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구 20만 이상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을 기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도 5G·사물인터넷·지능형 폐쇄회로TV를 도입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다른 축인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는 2022년까지 재정 5조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1조 7000억 원이 들어가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 기업과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유망 기업에는 연구개발·실증·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 녹색융합기술 분야 전문 녹색 인재 5000명을 양성하고,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에 1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3000동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의 조기 전환 등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기반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혔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을 위해서도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단기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필요한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다음달 중으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책을 말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76조원이라는 대대적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여기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가 깔려 있다.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를, 그린 뉴딜에는 12조 9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 3000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세부 과제들을 보면 이미 익숙한 정책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 자체도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던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도 기존 정책에서 다뤘던 것들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5G 국가망 전환 시범사업, AI·SW 핵심 인재 양성 등도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들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녹색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이후로 미룬 45조원의 투자 계획도 정권이 바뀐 다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당장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사업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미래에 대비하는 선도적 인프라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쓰나미에 맞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이 경제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