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신경전’ 팽팽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선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회기종료인 내달 4일 안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싸움의 정점인 국회 원 구성을 살펴봤다.
여야 모두 팽팽한 신경전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18석 모두를 자당 몫으로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찰회동'까지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 의지를 보였지만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배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합당은 이어 이미 단독으로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비롯 공석인 12개의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독식'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제 본회의 소집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손으로 넘어갈 운명이다. 박 의장 의중에 따라 본회의 소집과 상임위원장 선출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나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박 의장에게 재차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 그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뜻대로 본회의가 소집되면 12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게 된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관례대로'를 외친 통합당은 이제 ‘법대로’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박 의장이 본회의를 연다면 12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등 기존에 선출을 완료한 6개 상임위원장에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며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종료될 것이란 예상이다.
‘추경 통과’ 변수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라'는 원칙을 접을 가능성은 적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한 후 앞서 통합당 몫으로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며 재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통합당은 이것이 '원칙'과 어긋나는 만큼 받아들일 가능성 또한 적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에 각 상임위원장이 없더라도 위원만으로 추경안을 회부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가 "예결위를 열어도 모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상임위의 검토 없이 예결위만 여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는 것으로 원 구성이 종료되면 통합당은 상임위 배정 명단을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176석대 103석으로 볼 때 각 상임위에 배정된 민주당 위원 수는 통합당보다 평균 2명 많다.
주 원내대표가 "가장 효율적인 투쟁은 국회 회의를 통한 것"이라고 말한 만큼 여기서도 '법대로' 전략이 구사될 수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 우리는 여야 합의로 모든 사안을 처리하자는 합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법대로, 또 더 꼼꼼하게 팩트 체크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 이후 국회에 복귀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계속 제자리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다 해보라"며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도 거부했다.
한편에선 신속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 12개를 모두 가져간 뒤 다시 야당 몫 7자리를 내려놓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일단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의장도 "신속한 추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11:7 합의안(여당 11석, 야당 7석)을 존중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라도 상임위원장 18개를 선출해달란 입장을 전했다"며 "방법은 의장님이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선택지를 가진 박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21대 국회가 넘어야 할 파고가 계속해서 험난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