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신청 총 2570건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올해 상반기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호반건설이었으며 엘로이종합건설과 GS건설이 그 뒤를 이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하자신청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한다.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하자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베르디움’으로 유명한 호반건설주택이다. 호반건설은 194건으로 지난해 1위 건설사의 연간 신청 건수(201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자분쟁 건수 2위는 엘로이종합건설(98건)이, 3위는 GS건설(94건)이 차지했다. 4위는 두산건설(88건), 5위는 유승종합건설(87건)이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경우 GS건설에 이어 대우건설(56건), 현대산업개발(50건), 롯데건설(42건), 삼성물산(35건) 등의 순으로 조정신청 건수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신청된 사건이 모두 하자로 판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2016년 3880건에서 2017년 4089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381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다시 4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자판정 비율은 2016년 49.7%, 2017년 37.0%, 2018년 46.5%의 수치를 보이다 2019년 51.7%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하자판정률은 56.9% 수준이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하자신청 건수는 1만8657건, 하자판정 건수는 8896건이다.
박상혁 의원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도 마련되는 만큼,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신속한 하자 민원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