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중기부의 최종 결정이 남은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완성차, 중고차매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중고차 시장진출이 가로막혔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당 지정을 해제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기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원에서 2018년 12조 4217억원으로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고차 매매업체는 5829개에서 6361개로 늘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소비자주권은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중고차 판매 문제와 미래 자동차 환경을 고려해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허용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전제 아래 완성차와 중고차매매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중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